직업대표제, 근대 중국의 민주 유산

이 책은 민의기관을 구성하는 방안의 하나인 직업대표제에 관한 연구서이다. 직업대표제의 주체인 직업단체란 원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율적 사회단체로서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정당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20세기 중국의 직업단체는 직업상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스스로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민의기관을 구성해야 비로소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실천하였다. 이 책에서는 정당 중심의 구역대표제를 당연시하는 통념에 가려진 그 경험과 유산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민주주의 모색의 특징과 이것이 개혁·개방 이후 정치개혁에 시사하는 바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서론 근대 중국의 민의기관을 보는 시각과 방법 ‘진정한 민의기관’의 꿈 연구의 시각과 방법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 제1부 각계연합에서 직업대표제로 1｜직업의 인식과 직업주의의 대두 직업의 인식과 분류: 노동주의 직업주의의 형성요인과 논리 직업주의의 확립과 정치적 적용 2｜각계연합과 각계민의의 형성 결사구국의 사회심리: 직업단체를 향하여 직업단체의 조직계통과 광역연합 각계연합의 탄생과 발전 각계연합의 민의기관 모색 3｜국민회의 소집론의 형성 의회제혁신론과 직업대표제론의 여론화 직업대표제 국민회의 소집론의 형성 직업대표제의 법제화 시도 민의기관 구성주체의 범위와 비직업단체의 배제 4｜혁명정당과 국민회의운동 중국공산당의 국민회의 소집론 국민당 개조와 쑨원의 국민혁명론 북상선언과 쑨원의 국민회의 구상 국민회의촉성회 전국대표대회 5｜국민회의운동의 재기와 분기 5.30운동 중의 국민외교운동 관세자주운동과 국민회의운동의 재기 광둥통일 후 광둥의 국민회의운동 북벌 이후 후난의 성민회의운동 제2부 직업대표제의 지속과 변화 1｜직업단체와 국민당의 훈정정치 직업단체의 일반적 실태 직업단체에 대한 국민당의 정책 직업단체의 참정 유형 공산당의 대응과 경쟁 2｜전국적 직업선거와 난징국민회의 난징정부 초기 각계의 국민회의 소집 여론 국민회의 선거를 위한 직업단체의 정비 국민회의 선거: 최초의 전국적 직업선거 국민회의의 주요 결의안과 제안 3｜국민회의에서 국민참정회로 민간사회의 항일민의와 통일정부 수립 요구 민간단체의 국민구국회의 소집 요구 국민당의 국민참정회 구상 국민대회의 연기와 국민참정회의 소집 4｜국민참정회와 전시민주주의 참정회의 인적 구성 참정회의 회의운영 전시민주주의의 조건과 논리 전시민주주의 촉진활동 5｜정치협상회의와 건국민의 국민참정회에서 정치협상회의로 직업단체의 동향과 각계민의의 쟁탈 국민대회를 넘어 신정치협상회의로 6｜각계인민대표회의와 그 이후 각계인민대표회의의 소집 각계인민대표회의의 대표 구성 헌정 실시와 직업대표제의 포기 개혁.개방 이후 정치개혁과 직업대표제의 부활 결론 직업단체, 정당 그리고 대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