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와 산업 파급효과(연구보고서 2020-06)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경색,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소비지출의 둔화와 같은 간접적 영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또한, 미중 간 무역분쟁과 함께 보호주의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교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시급히 해소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이 향후 산업, 기술패권, 관세, 환율, 해외 투자, 금융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머리말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한ㆍ미ㆍ중 3국의 교역 동향 1. 미중과 주요국 간 교역 동향 2. 한국의 대미ㆍ대중 수출입 동향 제3장 무역분쟁의 주요 이슈 및 1단계 합의 내용 1.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이슈 (1) 상호 보복관세 부과 (2) 신기술 선점 패권경쟁 (3) 환율조작국 지정 및 금융 제재 (4) 홍콩보안법 사태 2.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내용 (1) 무역수지 조정 (2) 관세 조치 관련 (3)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4) 금융서비스 (5)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제4장 미중 무역분쟁의 업종별 영향 실증분석 1.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효과 분석 (1) 관세 부과에 따른 파급 경로 (2) 수출 효과 분석 모형 (3) 수출 효과 분석 결과 2.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1) 자료 설명 (2) 실증분석 모형 (3)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4) 관세 부과의 시기별 효과 (5)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3. 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1)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2) 관세 부과의 분기별 효과 (3)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4. 미중 간 관세 부과의 대한국 수출 및 무역전환 효과 (1)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 (2) 업종별 무역전환 효과 5. 분석 결과 종합 및 소결 제5장 무역분쟁의 산업영향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2) 조사 설계 및 내용3 2. 기업 일반 현황 (1) 종사자,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 (2) 생산 및 수출입 현황 (3) 교역 경험 및 성과 만족도 3. 미중 무역분쟁의 전반적 영향 평가 (1) 미중 갈등의 전반적 영향 (2) 무역분쟁의 피해 규모와 일반적 형태 4. 무역분쟁의 세부적 영향 평가-미국시장 (1) 수출 1순위 품목 기준 수출액 및 시장점유율 (2) 무역피해 원인과 유형 5. 무역분쟁의 세부적 영향 평가-중국시장 (1) 수출 1순위 품목 기준 수출액 및 시장점유율 (2) 무역피해 원인과 유형 6. 정책 지원 방안, 업계 자구노력, 경쟁력 강화 방안 (1)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 (2)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 자구노력 (3) 무역피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효성 7. 실태조사 요약 및 소결 제6장 맺음말과 통상정책 제안 1. 종합 결론 및 맺음말 2. 통상정책 제안과 추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