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덫-세상에 공짜는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바다의 습기를 빨아들여 세력을 키우면 태풍으로 변한다. 그 시작은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외연을 넓힘으로써 ‘3+1’의 구도를 가진 ‘C급 태풍’으로 자랐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A급 태풍’으로 모양을 다듬었다. ‘자애로운 어머니’로 상징되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타성화시키는 좌파 지식인의 ‘사회적 뇌물’을 혁파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포퓰리즘은 ‘원칙’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인기를 쫓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다. 이 책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보수적 이념에 기초해 정치, 경제, 사회에 만연된 ‘포퓰리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한다. 보수의 가치와 이념이 ‘시대정신’이어야 할 이유는 간명하다. ‘오늘의 한국’을 이룬 기적 그리고 ‘자랑스런 한국’을 이룰 기적의 정신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자유, 책임, 신뢰, 배려”가 살아나야 희망 한국, 미래 한국의 기적을 새로 쓸 수 있다.

추천사 박효종 머리말 조동근 제1장 포퓰리즘의 어두운 그림자 조동근 1. ‘포퓰리즘’이란 괴물 2. ‘이명박 정부 포퓰리즘’의 뿌리 3.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왜곡된 ‘신자유주의’ 4.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오해 제2장 집단주의에 갇힌 개인의 자유와 책임 권혁철·우석진 1. ‘개인’보다 앞서는 ‘집단’은 없다 2. ‘내 인생은 나의 것’ 당당하게 외치자 3. 중앙냉방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4. 국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5. 여대생에게 샤넬백을 허(許)하라 제3장 유턴하는 대한민국: 빈곤으로의 예정된 길 김상겸 1. 인기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부동산정책 2. 편 가르기식 세금부과 문제 있다 3. 지역개발 포퓰리즘, 재정낭비 초래 4. 무상의료, 정말 공짜인가 5. 사회보험, 책임성이 강조돼야 제4장 포퓰리즘 덫에 걸린 기업 우석진·권혁철 1. 3백, 그리고 스파르타 복지 중소기업 2. 99-88의 불편한 진실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인가 동반몰락인가 4. 교과서에도 없는 초과이익공유제 5. 소비자가 봉인가 제5장 칠레, 남유럽, 스웨덴의 포퓰리즘 최창규 1. 과도한 복지는 경계해야 2. 미래세대에 부담지우는 재정포퓰리즘 3. 칠레는 왜 연금개혁을 했나 4. 남유럽 재정위기, 남의 일인가 5. 스웨덴 복지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제6장 정치포퓰리즘과 그 탈출구 현진권 1. 정치포퓰리즘은 왜 발생하나 2. 무상급식, 빈곤층만으로 한정해야 3. 건강보험재정 악화시키는 무상의료 4. 무상보육은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 5. 대학생 수만 늘리는 반값등록금 6. 정치포퓰리즘은 왜 재정을 파탄시키나 7. 재원조달계획 없는 정책은 제도화할 수 없다 제7장 포퓰리즘을 넘어 다시 번영의 길로 최승노 1. 비만 정부, 다이어트하라 2. 포퓰리즘을 이겨내는 리더십 3.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4. 보조금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5.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6. ‘가난한 국민, 부자 정부’에서 ‘가난한 정부, 부자 국민’으로 찾아보기 필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