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핸시대 이후 중국의 해양력

중국의 해양력을 다룬 많은 말과 글이 있지만, 미국 중심의 우려와 대비가 주를 이루고, 중국 내부의 목소리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 중국은 체제의 특성상 국가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지기 어려우며, 그 선전에 치우쳐 외부의 궁금증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이 글은 중국의 해양력을 연구하는 중국 학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외부에 의미가 있다. 우리 해군은 한반도를 둘러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을 중심으로 주변국 해군에 관해 연구하며, 격월간 「세계해군 발전소식」과 「중국 해양전략과 해군(2018)」 등을 발간하여 그 이해를 나누어 왔다. 이 책 역시 그 연장에서 시작하였으며, 2018년 당시 주중 해군무관 박노호 대령님의 제안으로, 중국통 해군 장교들이 번역의 뜻을 모아 국내에 전하게 되었다.

서론 1 해양력은 무엇인가? 2 해양력과 중국 6 제1부 개념과 정세 제1장 꿈과 논쟁 15 제1절 역사가 빚은 백 년의 꿈 15 제2절 현실이 요구하는 강대한 해양력 17 제3절 주요 논쟁과 어려움 23 Ⅰ. 개념과 함의 24 Ⅱ. 전략목표와 의도 26 Ⅲ. 경로문제 30 Ⅳ. 육·해 통합의 문제 32 Ⅴ. 역량 건설 34 제2장 중국 해양력 발전의 조건 39 제1절 바다의 선천적 조건 39 제2절 시대적 배경 45 제3절 군사기술 추세 49 제3장 중국 해양력 굴기의 국제환경 52 제1절 미국의 해상 ‘국지억제’ 52 Ⅰ.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 및 정책 변화 53 Ⅱ. 미국의 강한 아·태 지역 군사력 57 Ⅲ.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강대한 정치 영향력 62 제2절 일본의 균형 63 Ⅰ. 일본은 중국 해양력 발전을 견제 63 Ⅱ. 일본의 해상 군사력과 방위정책 68 제3절 인도와 호주의 불확실성 70 제4절 다른 주변국의 시기와 대비 72 제4장 중국의 중요한 해양이익 75 제1절 핵심 해양이익 78 Ⅰ. 내수 및 영해 해·공 공간의 절대안전 78 ​Ⅱ. 타이완과 대륙의 통일 79 Ⅲ. 댜오위다오와 난사군도 등 분쟁 도서의 주권 80 Ⅳ. 근해 지리적 공간의 전략적 안보 83 Ⅴ.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84 제2절 중대 해양이익 85 Ⅰ.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자원개발 권익 및 생태 안전 85 Ⅱ. 중요 해양규칙의 발언권 86 Ⅲ. 공해, 심해저 및 남북극지를 평화롭게 이용할 권리 87 Ⅳ. 전통적 해양권익 87 제3절 중요 해양이익 88 Ⅰ. 중요 해양산업의 발전과 안전 89 Ⅱ. 공해의 자유와 안전 89 Ⅲ. 해외 해양권익 90 제2부 현황과 목표 제1장 해양력의 요소와 중국 해양력 평가 93 제1절 논쟁 중인 해양력의 제 요소 93 제2절 해양력 강약의 평가지표 98 제3절 중국 해양력의 중간평가 102 Ⅰ. 해상역량 103 Ⅱ. 해양지리 105 Ⅲ. 경제력 107 Ⅳ. 정치력 108 제2장 중국 해양력의 목표를 확정하는 원칙 112 제1절 국익에 따른 분포 112 Ⅰ. 주권과 영토보전 113 Ⅱ. 국가안보 114 Ⅲ. 발전이익 117 제2절 자기 실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 119 Ⅰ. 중국 해상역량 – 빠른 성장, 하지만 수준과 경험의 향상 필요 120 Ⅱ. 중국 외교력 – 외교자원은 풍부하나, 전환수단이 부족 122 Ⅲ. 경제력 – 중국의 경제력은 강대하지만, 수준 향상이 시급 131 Ⅳ. 국제여론 가운데 영향력 – 중국 ‘목소리’의 영향이 적다. 131 제3절 중국 지상력 우위에 따른 감소원칙 132 제4절 평화발전에 부합한 총노선 135 Ⅰ. 패권주의 억제와 강권정치의 충동 135 Ⅱ. 중국 대전략에 적합한 수단 요구 137 제3장 향후 30년 중국 해양력의 목표 140 제1절 근해통제 141 제2절 지역존재 148 제3절 전 세계 영향 151 제3부 수단과 방법 제1장 중국의 해상역량 157 제1절 날로 복잡해지는 임무 158 Ⅰ. 근해 159 Ⅱ. 가까운 원양 165 Ⅲ. 전 세계 기타 해역 168 제2절 역량 건설 구상 172 Ⅰ. 기본원칙 173 Ⅱ. 역량편성 176 제3절 전략, 책략과 집행 199 Ⅰ. 해상 적극방어란 무엇인가? 199 Ⅱ. 해상책략과 전술 204 Ⅲ. ‘벌교(伐交: 적의 외교를 제거)’와 대외소통 211 제2장 해양경제력 218 제1절 3대 해양공간 220 Ⅰ. 주권 범위 내의 해양 지리적 공간 220 Ⅱ. 공해와 ‘심해저’ 225 Ⅲ. 타국의 관할해역 228 제2절 번영과 환상 230 제3절 ‘대’에서 ‘강’으로 가는 전략 234 Ⅰ. 해양경제체제 개혁과 제도건설 강화 234 Ⅱ. 해양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 236 Ⅲ. 해양발전 공간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확장 238 제3장 외교혁신과 해양력 발전 242 제1절 대륙에서 해양으로 244 제2절 ‘도광양회’를 넘어 252 제3절 주권과 해양력의 균형 260 제4절 억제전략의 응용 강화 268 맺음말 중국 해양력 전략 수립 277 제1절 패러다임 혁신 281 제2절 기술혁신 284 제3절 제도혁신 285 후기 290 찾아보기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