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형법 학설 조문 300제(2021)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완벽하게 형법 학설문제와 조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권화된 정리서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이다. 제1편은 학설정리,?제2편은 조문정리를 주제별로 문제화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본서는 강의용 교재로 만들어졌기에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여 공부하시길 바란다.

PART 01_학설정리 01_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 8 02_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9 03_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10 04_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 11 05_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2 06_ 인과관계 13 07_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 08_ 사실의 착오 14 09_ 위법성의 평가방법 23 10_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23 11_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28 12_ 책임의 근거 29 13_ 책임의 본질 31 14_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32 15_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36 16_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8 17_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49 18_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50 19_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53 20_ 공범종속성의 정도 55 21_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56 22_ 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57 23_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57 24_ 죄수결정의 기준 58 PART 02_조문정리 Chapter 01 형법 총론 01_ 죄형법정주의 62 02_ 형법의 적용범위 63 03_ 범죄의 일반이론 68 04_ 법인의 형사책임 76 05_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7 06_ 부작위범 78 07_ 인과관계 81 08_ 고 의 82 09_ 과 실 85 10_ 결과적 가중범 87 11_ 위법성의 일반이론 90 12_ 정당방위 91 13_ 긴급피난 93 14_ 자구행위 95 15_ 피해자의 승낙 96 16_ 정당행위 99 17_ 책임능력 100 18_ 법률의 착오 183 19_ 기대가능성 107 20_ 미수범의 일반이론 109 21_ 중지미수 115 22_ 불능미수 117 23_ 예비죄 118 24_ 필요적 공범 122 25_ 공동정범 123 26_ 간접정범 126 27_ 교사범 127 28_ 종범(방조범) 132 29_ 죄수론 133 30_ 형벌의 종류 135 31_ 형의 양정 139 32_ 누 범 146 33_ 선고유예 147 34_ 집행유예 149 35_ 가석방 152 36_ 형의 시효와 소멸 153 Chapter 02 형법 각론 01_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5 02_ 자유에 대한 죄 158 03_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3 04_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05_ 재산에 대한 죄 166 06_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74 07_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80 08_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81 09_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81 10_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2 11_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