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중요판례
01
Part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1.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2021.1.28.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합헌] 2
2.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적용 사건
2021.6.24. 2018헌바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9
평등권
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021.3.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13
4.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2021.5.27.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합헌] 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2021.6.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합헌] 21
6.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형실효법 사건
2021.6.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27
(정치적) 표현의 자유
7.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2차결정 사건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31
8.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21.2.25.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 41
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1.4.29.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위헌] 47
알권리
10.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3개월 열람기간 제한 사건
2021.5.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위헌, 각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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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2021년 상반기 요약판례
02
Part
1.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2021.1.28. 2019헌가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합헌] 86
2.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2021.2.25. 2013헌가13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각하] 86
3.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 사건
(2021.2.25.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기각] 87
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21.2.25.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88
5.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 사건
(2021.2.25.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89
6.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2021.2.25. 2018헌바22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90
7.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사건
(2021.2.25. 2019헌바5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91
8. 정보통신망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21.3.25. 2015헌바4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91
9. 초ㆍ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2021.3.25.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합헌] 93
10.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2021.3.25.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합헌] 94
(이하생략)
판례색인 /111
02
P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