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방송의 공익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다.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매체가 다앵해지고 채널이 급증하면서 방송부문에서 자원의 흐름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수는 10년 전의 30여 개에서 이제는 1000개가 넘는다. 사업자별로 규모가 다르고, 수직적.수평적 결합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교섭력의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방송부문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공정 경쟁 질서의 확립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방송부문의 공정정책을 분석하였고, 한국의 방송관련 불공정경쟁 사건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방송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공정경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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