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현금이냐, 현물이냐 기본소득이냐, 보편적 기본서비스냐? 모두에게 똑같은 현금을 주는 대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현물을 준다!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약간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시장에 맡길 것인가? 이 책은 2017년 10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세계번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책이다. 기본서비스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에 대응해 제안됐다. 따라서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자원을 모아 위험 분담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에 약간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기를 원하는가?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소득 논쟁 나아가 복지 논쟁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고 있다. 즉 불평등의 확대, 흔들리는 복지제도, 지속불가능한 소비 등과 같은 긴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쟁해보자는 것이다. 기본서비스는 ‘공동 필요’와 ‘집단 책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또 스스로 판단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돼야만 하는 일련의 동일한 기본적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 필요이다. 그 공동 필요를 집단이 함께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그러한 기본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존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돌봄, 주거, 교통, 디지털 정보 접근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까지 확장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는 그래야만 하는 3가지의 기본적인 제안이 있다. 첫째는 집단 이상의 회복이다. 둘째는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지향이다. 셋째는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모델을 진정한 참여적인 모델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럼 왜 지금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건 그저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번영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서론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하고 어떻게 서로를 도울 것인가 1장 왜 지금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가 왜 부자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르다 누구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임금의 가치는 화폐로 환산한 가치보다 크다 2장 어떻게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 어떤 조직 모델이 유용한가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참여를 끌어내는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만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3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평등: 소득 불평등을 줄여준다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로 보면 안 된다 효율성: 인간 삶의 번영이 기준이 된다 연대: 공감과 책임의식이 높아진다 지속가능성: 지속 역량으로 작동한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비교해보자 4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시작: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와 학교 교육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자 ‘아동 돌봄’은 조기 교육이자 집단 책임으로 해야 한다 ‘성인 사회적 돌봄’은 성숙한 사회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5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시작: 주거, 교통, ICT 모든 사람에게는 ‘주거’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교통’ 수단이 필요하다 ICT는 새로운 시대의 생활 필수 서비스다 그 누구도 굶는 일은 없어야 한다 6장 더 나은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만들어가자 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의 독점과 폭리를 막아야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가능하다 보편적 기본서비스 비용이 늘어나지만 감당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둘 다를 할 수는 없다 결론 궁극의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자 역자 후기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가자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