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본서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출제 방향에 맞추어 경찰행정학과 등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나 민간경비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 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민간경비론》을 강의하면서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집필하였다. 집필을 끝내고 보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 부족한 부분은 강의와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PART 1 경비업법 CHAPTER 1 총칙 Ⅰ. 경비업법의 목적 Ⅱ. 경비업법과 용어 Ⅲ. 경비업법과 법인(法人) CHAPTER 2 경비업의 허가 등 Ⅰ. 경비업의 허가 Ⅱ. 임원의 결격사유 Ⅲ. 경비업자의 의무 Ⅳ.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CHAPTER 3 기계경비업무 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Ⅱ.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의 방지와 관련서류 비치 CHAPTER 4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Ⅱ. 경비지도사의 시험과 교육 Ⅲ.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Ⅳ. 경비원의 교육 Ⅴ.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Ⅵ. 특수경비원의 의무 Ⅶ. 경비원 등의 의무 Ⅷ. 경비원의 복장 Ⅸ. 경비원의 장비 등 Ⅹ. 출동차량 등 0.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CHAPTER 5 행정처분 등 Ⅰ. 경비업 허가의 취소와 행정처분 Ⅱ.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와 자격정지 Ⅲ. 청문 CHAPTER 6 경비협회 Ⅰ. 경비협회 Ⅱ. 공제사업 CHAPTER 7 보칙 Ⅰ. 감독 Ⅱ. 보안지도·점검 Ⅲ. 손해배상 Ⅳ. 위임 및 위탁 Ⅴ. 수수료 CHAPTER 8 벌칙 PART 2 청원경찰법 CHAPTER 1 청원경찰법의 제정과 개정 Ⅰ. 청원경찰법의 제정 Ⅱ. 청원경찰법의 개정 CHAPTER 2 청원경찰법의 내용 Ⅰ. 청원경찰법의 목적 Ⅱ. 청원경찰의 개념 Ⅲ. 청원경찰의 직무 Ⅳ. 청원경찰의 배치 Ⅴ. 청원경찰의 임용 Ⅵ. 청원경찰의 징계 CHAPTER 3 청원경찰경비 Ⅰ. 청원주의 청원경찰경비 부담 Ⅱ.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 Ⅲ. 청원주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의 고시 Ⅳ.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Ⅵ.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CHAPTER 4 보상금과 퇴직금 Ⅰ. 보상금 Ⅱ. 퇴직금 CHAPTER 5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Ⅰ.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Ⅱ. 청원경찰의 분사기 휴대 CHAPTER 6 청원주의 감독 등 Ⅰ. 감독 Ⅱ. 직권남용 금지와 벌칙 Ⅲ. 청원경찰의 신분과 벌칙의 적용 Ⅳ.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Ⅴ. 청원경찰법과 권한의 위임 Ⅵ. 청원경찰과 면직 Ⅶ.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와 감축 Ⅷ. 청원경찰과 당연 퇴직 Ⅸ. 청원경찰의 휴직과 명예퇴직 CHAPTER 7 청원경찰과 벌칙 Ⅰ. 청원경찰과 벌칙 Ⅱ. 청원경찰법과 과태료 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CHAPTER 8 청원경찰의 문서와 장부 Ⅰ. 청원주가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의 비치 Ⅱ. 경찰서장이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 Ⅲ. 지방경찰청장이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 Ⅳ. 경비전화의 가설 Ⅴ. 청원경찰의 근무요령 Ⅵ. 청원경찰의 주의사항 Ⅶ. 감독자의 지정 Ⅷ. 직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