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그들의 사기

금융사기 사건에서 남는 것은 오직 피해자의 고통뿐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12월 발표한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절도나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 ‘우울함’(34.3%)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두려움’(20.9%),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16.4%), ‘고립감’(11.6%)을 겪고 있다는 이들도 적잖았다. 심지어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11.5%)라는 답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가 지난 5년여 동안 피해자들을 만나며 경험한 사실과도 일치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무언가 대책을 마땅히 내어놓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기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그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책에는 금융사기 관련 법제도와 고위험 금융상품 또는 금융사기 상품이 판매되는 실태, 법제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기 사건을 정리했다. 또한 이를 예방하고자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하며 찾아낸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과 금융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을 다루었다. 마지막에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당장 맞이해야 하는 현실, 올바른 피해구제 방법, 피해구제 운동의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번의 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건에서 드러난 주범과 공범, 비호세력 등의 관련자는 가능하면 놓치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기록하였다.

들어가며ㆍ004 1장 무엇이 금융사기인가ㆍ13 금융사기의 일반적 의미ㆍ015 ㆍ 현재 한국의 풍토 금융사기의 법적 의미ㆍ021 ㆍ 투자의 의미 ㆍ 투자는 의심부터 금융사기의 유형ㆍ027 ㆍ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역대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 언제나 금융회사가 금융사기의 공범 고객-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사기에 걸려들수 밖에 없다! 사기성 금융상품을 설계한 자본과 판매한 금융회사의 더러운 계약 ㆍ 무인가, 무등록, 불법 투자(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불법 투자회사의 구분 ㆍ투자사기 사기꾼들의 주장 실제 사기 수법 -폰지사기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P2P 사기 2장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ㆍ47 DLF 사기판매 사건ㆍ049 ㆍ 사건의 개요 ㆍ 사건의 둔갑 ㆍ 유사 사건의 재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디스커버리 사건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ㆍ067 IDS홀딩스 사건ㆍ077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ㆍ093 ㆍ 로커스체인 사건 ㆍ MBI 사건 3장 무엇을 할 것인가ㆍ109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정의 개혁ㆍ111 ㆍ 수사단계 ㆍ 기소단계 ㆍ 판결단계 위험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개혁ㆍ123 ㆍ은행, 금융회사의 개혁 방카슈랑스, 금융지주회사 철폐 금융자본의 과도한 이윤추구, 실적주의 영업 철폐: 내부 노동자의 감시 감시와 견제 강화 ㆍ금융감독 체제의 개혁 금융위원회의 혁파와 민주적 재편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 건설 ㆍ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과 미국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ㆍ공소시효·소멸시효 10년의 문제 4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ㆍ143 피해자들께 드리는 충언 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