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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18091181 |
|---|---|
| 쪽수 | 795쪽 |
| 크기 | B5(188mm X 257mm, 사륙배판) |
| 제품구성 | 양장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 상법／경제법／채권/물권/세법/어음수표
AI추천 이유
책 소개
제2판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하였다. 2017년 4월의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집단 규제를 자산 규모별로 차별화하고, 조사를 받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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