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

2015년 평양의 모 기관으로부터 “북한의 동태적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초청받은 방찬영 저자가 제시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을 담은 책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없는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전략적 구상과 정책방안이 요구되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PartⅠ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방찬영 총장과 대담) 1.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2. 김정은의 선택 파멸이냐, 번영이냐 3. 미국은 과연 북핵문제 해결의 전략이 있는가? 4. 북한은 왜 핵개발에 집착하는가? 5. 북한은 왜 핵무기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야 하는가? 6. 주체사상, 그 이후의 대안은 없는가? 7. 5자 관여국의 대응 전략 8.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 9. 위기의 북한, 생존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10. 북한 비핵화, 주변국에 어떤 이익 가져오나? 11. 흡수통일은 과연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2.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과 경제현대화는 세계사의 신기원 PartⅡ 방찬영 키맵대학교 총장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와의 대담 PartⅢ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과 정책방안(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제언) 1.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위급한 현안 문제로 부상한 이유 2. 남한의 주도적 역할•조정 없이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없는 이유 3. 기존 한•미 양국이 추구해온 대북 비핵화정책의 실패 원인 4.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기회’의 부여와 그 의미 5-1.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내재하는 의미 5-2.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하여 해결할 두 가지 문제점 6. 북한의 비핵화 수용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조건 7.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예: 개성공단) 8. 남북한 간의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불편해 하는 이유 9.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국제 영향력 이론의 차원에서 본 손익계산(calculation of cost & benefit) 10. 채찍과 당근간의 양자택일 11.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 12.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 13.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현대화에 나서도록 남한이 정치•경제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 14. 끝맺는 말 부록A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과 정책방안의 이론적 근거 부록B A Strategic Plan for the Success of Market-Oriented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s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