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법의 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이 협소한 데다가 건축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토지가 부족해서 지가 상승폭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토지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분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다. 국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도(公道)에 연결되지 아니한 소위 ‘맹지’들도 공도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만 확보할 수 있으면 건축 등 다양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들여 도로망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토지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직접 진입도로를 개설하거나 진입로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접도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도에 연결되어 있지 못한 토지의 경우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으면서 그 사용마저도 반대하게 되면, 당해 토지를 건축 등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만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토지들 중 상당수가 맹지가 되고 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되어 지가가 상승할수록 진입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양상은 제도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결과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고민에서 한시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박사학위논문의 주제가 되었고, 결국 20여 년의 고민 끝에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목 차]

제1장 토지 활용과 진입도로 _1

제1절 토지와 도로에 관한 기본적 고찰 _3
제2절 진입도로 _25
제3절 건축할 권리와 진입도로의 관계 _34

제2장 진입도로 관련 행정법규와 해석론 _53

제1절 서언-건축관련 허가의 체계 _55
제2절 우리나라 진입도로에 관한 법규 체계 _57
제3절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관한 해석론 _71
제4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해석론 _83
제5절 소 결 _91

제3장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_95

제1절 공공용도로에 접속하는 방법 _97
제2절 도로의 연결허가 _99
제3절 도로의 점용허가 _116

제4장 국ㆍ공유재산과 공공용물의 활용 _123

제1절 국·공유재산과 공공용물의 규율체계 _125
제2절 국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매각ㆍ대부계약 _135
제3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_154
제4절 하천점용허가 _160
제5절 소하천점용허가 _165
제6절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_168

제5장 주위토지통행권 _173

제1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규정과 해석론 _175
제2절 진입도로 개설시 주위토지통행권의 활용가능성 _191
제3절 진입도로 개설시 주위토지통행권 활용의 한계 _239

제6장 진입도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_241

제1절 서 언 _243
제2절 행정법규상 진입도로의 개선방안 _248
제3절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의 개정방안 _278

제7장 진입도로의 유지·보존 문제 _299

제1절 서 언 _301
제2절 수도 등 시설권 _302
제3절 일반교통방해죄(형사적 해결) _307
제4절 손해배상청구 문제(민사적 해결) _313
제5절 행정적 확보수단(행정적 해결) _320

제8장 마무리 _327

제1절 결 론 _329
제2절 부 록 _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