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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56405308 |
|---|---|
| 쪽수 | 497쪽 |
| 크기 | A5(148mm X 210mm, 국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인문/역사 > 사회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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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성폭력 법제화운동의 성과와 과제-성폭력특별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성찰-가해자의 성적 실천의 "과잉"의 의미를 숙고하며
"의제화간"의 메커니즘-강간죄 해석에 있어서의 최협의 폭행, 협박설 비판
아내강간-남성편향의 "과소범죄화" 극복하기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논의
여성의 언어와 경험에 기초한 강간죄 해석의 가능성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론
미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성희롱의 처벌가능성 및 판단기준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과 명예훼손-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권리
법조인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연구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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