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소송실무(제3판)

본서는 내용부분에서 건설하도급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조정절차 및 조정절차 개요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서 작성안내를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을, 보전처분 부분에 일부 판례 보완을,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부분을, 기성고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성고 산정시 단가의 결정 부분과 실제공사비를 근거로 한 공사비 산정 부분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단가 등의 의미, 추가공사대금과 압류의 효력 부분을, 유치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신축건물 수급인의 유치권행사 가부에 관한 부분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부분을, 하자담보책임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하자유형, 용어해설, 하자담보책임의 도해부분을, 지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초과손해, 특별손해의 청구여부, 미산입되는 지체일수, 지체일수 산정의 구체적 사례부분을, 일조권과 관련하여서는 신축건물간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의 요건부분 내용보강 및 구제수단 내용보강을,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건설분쟁의 소송유형을 각 추가 또는 보강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이론 및 판례부분을 보더 더 충실히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목 차]

제1장 건설분쟁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건설관련 분쟁의 형태 및 특성
　제3절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모든 문제
　제4절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

제2장 건설관련 보전처분
　제1절 서 론
　제2절 가 압 류
　제3절 가 처 분

제3장 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론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제4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제2절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제3절 하수급인
　제4절 연대보증인
　제5절 설 계 자
　제6절 감 리 자

제5장 공사대금
　제1절 공사대금채권
　제2절 추가공사대금
　제3절 부가가치세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제5절 공사대금채무
　제6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제7절 지체상금
　제8절 계약보증금
　제9절 선 급 금
　제10절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제6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불법행위책임
　제2절 일조권 침해
　제3절 조망권 침해
　제4절 사생활침해
　제5절 소음 진동피해

제7장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제1절 소송의 제기
　제2절 소송의 진행
　제3절 소송의 종료
　제4절 상소심 절차
　제5절 판결의 확정 및 부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