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인수합병법 M&A

중국은 1978년 12월 열린 공산당 제11회 삼중전회(三中全会)에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WTO 가입 이후 자본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평균 9.9%, 최근 10년간 두 자릿수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며, 2010년에 이르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중국 M&A 시장은 초기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외자유치와 국유기업의 현대적 기업으로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이후 외자의 대중국 투자 확대와 함께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중국시장이 부상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M&A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으나 2010년부터 금융위기의 회복과 중국 정부의 해외기업 M&A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M&A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 중국의 M&A 거래는 총 4,251건, 2천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해 각각 16%와 27%가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 M&A 법률법규 또한 개혁개방 추진에 따른 기업개혁과 외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외자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투자규제에서 시작되었다. 개혁개방 초기 관련 법률제도가 미비한 상황하에서 외자의 중국기업 M&A로 인해 국유자산 유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M&A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회사법⟫, ⟪증권법⟫, ⟪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반독점법》등 관련 법률법규가 제정되고 정비되면서 점차 체계적인 M&A 법률제도가 완성되었고,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중국의 M&A 규제 법률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률법규의 형식, 적용대상, 제정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관련 법률법규가 존재하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법규와 국무원의 정책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어 이러한 법률법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투자방식에 있어서도 개혁개방 초기 중국 현지에 직접 기업을 설립하거나 중국기업과의 합자 또는 합작을 통해 진출하던 그린필드 투자 방식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국내 기업에 대한M&A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M&A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중국의 M&A 법률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각 M&A 상황별로 관련 법률법규와 사례를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중국에서 M&A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이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집필목적을 두었다. 또한 법률학적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중국 M&A 법률법규와 관련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관점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하였다. 저자는 3년간의 중국 상해 복단대학(复旦大学) 법학원 석사과정에서 중국 M&A 법률법규 및 각종 관련 출판서적과 논문 등을 통해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본서를 완성하였다.

1 인수합병 법률기초 2 중국 인수합병 법률 개관 3 상장회사 인수합병 4 비상장회사 인수합병 5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6 국유기업 인수합병 7 방어조치 8 경영자집중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