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한국체육대학교 학술교양총서7)

학교폭력 판례 115개, 부록 139개 판례를 다룬 학교폭력 관련 전문서 저자가 몇 년 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을 강의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한 학기동안 강의를 하는 진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강의 오리엔테이션,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우리 학교 입학 후 내가 경험한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및 개선방안, 그리고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종합을 다룬다. “학교폭력이란 ○○이다.”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우선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유형, 사례들을 토론을 통해 정의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토론을 통해 나눈 유형과 사례들이 관련 법령들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사례와 얼마나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2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들을 다룬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인 「대한민국헌법」 조항에서 폭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우리나라 교육제도 운영의 기본이 되는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 운영을 다루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조항들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7장에서는 학교폭력 가담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을, 8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다루고 있는 「민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3부에서는 학생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 책의 제목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이므로 전반부에서는 주로 학교폭력의 유형, 사례, 예방 및 대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반부에서는 학생들을 보다 잘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한다. 9장에서는 초·중·고교생들의 특징과 각 단계별 학교폭력의 특징을 다루었다. 10장과 11장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다루었는데, 우선 10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교권 보호 측면과 학생인권 보호 측면을 살피고 있다. 11장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서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양성평등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공부한다. 12장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하여 부모교육권과 학생인권(아동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1부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1장. 강의 오리엔테이션 2장.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3장. 우리 학교 입학 후 내가 경험한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및 개선방안 4장.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종합 제2부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5장.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6장. ‘학교폭력 예방법’과 학교폭력 7장. 「형법」과 학교폭력 8장. 「민법」과 학교폭력 제3부 학생의 이해 9장. 초·중·고교생의 특징 10장. 학생 인권과 교권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11장. 학생 인권과 교권2: 「양성평등기본법」 12장. 학생 인권과 부모교육권: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