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은 공직사회에 펴져 있는 고질적인 부패유발적 관행과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대가성’ 대신 ‘직무관련성’에 입각한 금품수수 규제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법적용대상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흔드는 제도이기에, 2015년 법제정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왔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제도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진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청탁금지법의 도입 배경 2.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3.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청탁금지법 시대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 2. 법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제3절 연구방법 1. 서베이조사 2. 응답자 특성 3. 외국계기업 CEO 심층면접 4. 정책대안분석 제2편 청탁금지법 시대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 (한국행정연구원) 제2장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적 변화 :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 제1절 청탁금지법의 이해 1. 설문의 목적 2. 주관적 이해도와 실제 이해도 간 괴리 3. 청탁금지법 내용 인지 경로 제2절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인한 인식과 행태의 변화 1. 사회 분위기 2. 인식 변화 3. 행태 변화 제3절 청탁금지법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2.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 3.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대한 평가 제4절 외국계기업 CEO들의 시각 제5절 인식·행태 조사결과의 종합 제3장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 : 영향업종의 매출 및 소비행태 변화 제1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 변화 1. 청탁금지법과 매출 연관성 2.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매출 변화 3. 高價의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감소 정도 4. 업종 전반에서 소비위축 경험 정도 제2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업방식 변화 1.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 이하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계획 2.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따른 사업 전망 3. 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상 필요한 가장 큰 변화 (1, 2순위) 제3절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정착에 대한 기대 1.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정도 2.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도움 정도 3. 법 시행으로 소비행태나 방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정도 4.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여부 5. 청탁금지법의 우리사회 정착여부 제4절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경험상 가장 큰 불편이나 문제점 2. 청탁금지법의 이행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 제5절 영향업종 조사결과의 종합 제4장 결론 제1절 전체 조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법령상 요건에 대한 해석상 혼란과 오해를 최소화 2. 서민경제의 위축 논란을 불식 3. 기업 및 법적용대상의 편법을 통한 왜곡에 적극 대응 4. 사회적으로 움츠러드는 효과(Chilling effect) 논란을 불식 5. 청탁금지법에 대한 저항과 반발 심리를 완화 제3편 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장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입법적 개선 방안 제1절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법적 쟁점 1. 청탁금지법의 입법 경과 및 특징 2. 헌법소원 청구 및 헌법재판소 결정 3.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및 판례 검토 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두된 법적 쟁점 제2절 청탁금지법 관련 법규 개정 가능성 진단 1.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와 그 한계 2. 청탁금지법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분석 제3절 청탁금지법의 입법적 개선 방안 모색 1. 당면한 법 적용 문제 해결 방안 2. 중장기적 입법 개선 방안 제6장 청탁금지법 시대의 정책과제와 구현방안 제1절 청탁금지법의 취지,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기대, 정책과제의 도출과 구현 1. 강력한 반부패법으로서 청탁금지법과 반부패패러다임의 전환 2. 주요 주체들의 인식·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도출의 방향 제2절 청탁금지법 시대 공직사회의 정책과제 1. 서론 2. 청탁금지법 시대의 공직근무여건 조성 (법 제3조 제1항) 3. 청탁금지법 시대의 공직문화 형성 (법 제3조 제2항) 4. 청탁금지법 시대 반부패통제의 실효성 확보 (법 제3조 제3항) 제3절 민간영역에서의 청탁금지법 시대의 구현 방안 1. 민간영역에 대한 반부패법으로서 청탁금지법 2. 교육 분야와 청탁금지법 시대 3. 언론 분야와 청탁금지법 시대 제4절 청탁금지법 시대와 시민사회 1. 청탁금지법 시대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체계 구현 2. 민간영역 부패방지에 있어서 반부패 거버넌스의 모색 3. ‘투명사회협약’과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의 사례 4. 청탁금지법 시대 반부패 거버넌스의 모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