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각론편

最新重要判例 250 刑法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것이 제12판이니, 1996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평균 2∼3년 마다 새롭게 판을 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도 네 권(4,10,11,12판)이나 됩니다. 이 책은 형법학습을 위한 교재로 개발되었습니다. 필자인 마에다 마사히데 교수(前田雅英, 1949∼ )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착안해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판례집의 경우는 해설이나 코멘트가 거의 없어 그 판례의 의의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과 둘째, 다수의 필자에 의해 집필된 판례집은 상호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길어 학습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저자는 판례 1건당 2,000자에서 3,000자 정도에 맞추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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