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선과 국가

역자 머리말 연구자로서 국제 해운산업에 독특한 편의치적이라는 관행의 기원과 그 효과에 대해 오랜 기간 의문을 가져왔다. 우연히 발견한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원저자는, 현대 국제해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컨테이너화와 편의치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 가운데 눈에 잘 띄는 컨테이너화는, 해상과 육상의 물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 재화 이동의 세계화를 촉진시킨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세간의 관심도 많다. 한편, 편의치적은 선박이라는 자산을 국가로부터 분리시키는 행위이고, (선원)노동시장을 세계화시켰으며, 나아가 (해운)기업과 국가의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존재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세간의 관심은 크지 않다. 이 일을 위해, 유학시절의 두 동료와 팀을 꾸렸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제연구센터로부터 약간의 재정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번역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원저자이신 부죠 마사나가(武城正長) 교수님께서는 이미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평온히 은거 중이시던 상황이라, 연락을 취해 번역을 허가받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흘렀다. 번역작업에 착수하였어도, 원저자의 개성적인 문체, 독특한 일본식 전문용어와 고유명사, 본문 내의 일본어로 표기된 외국어 인명, 지명을 평이한 우리말로 바꾸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본문에서는 가급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일본어든 영어든 원어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역서임에도 영어와 일본식 한자가 다수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 또한 본문에 인용된 수많은 문헌 가운데, 인용문의 쪽수를 (p. 또는 pp.)로 표기한 것은 원전이 영문이고, (쪽)으로 표시한 것은 일문이거나 일본어 번역본을 가리킨다. 인용된 모든 문헌은 참고문헌에 열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편의치적’이라는 용어는 본문에서 편의‘치적’과 편의‘선적’으로 구분하여 쓰고 있다. 제1장 1.에서 저자가 FOC를 정의하며 그 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취지를 살려 원저자의 용법을 따랐다. PSC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항만’국 통제라는 용어가 보편적이지만, 저자는 선박이 ‘입항’하는 나라의 통제라는 의미에서 ‘입항’국 통제 또는 감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역시 원저자의 용법을 따랐다. 번역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직역과 의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원저자의 의도와 문체를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말로도 어색하게 읽히지 않도록 고심했으나 노력만큼 결실이 있었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이겠다. 번역에 착수한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 역서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번역을 흔쾌히 허가해 준 원저자 부죠 교수님과 오사카(大阪) 상업대학 측에 감사드리고 싶다. 번역작업을 지원하고, 전문을 감수해 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제연구센터 유일선 교수님과 출간을 맡은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번역의 오류는 모두 역자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모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해운의 지성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2021년 6월 역자를 대표하여 아치섬에서 오용식

제1장 FOC를 둘러싼 논점의 개괄적 정리 1. FOC(Flags of Convenience)란 무엇인가 2. FOC를 둘러싼 여러 논점 3. 전후 세계경제의 변동과 편의선적제도 제2장 그리스 해운의 특이성 1. 제2차대전 직후 편의치적선의 대량보유 2. 런던 그리크(Greek), 뉴욕 그리크(Greek) 3. 그리스 정부의 본국복귀정책 4. 요 약 제3장 미국의 군사전략과 편의치적제도의 ‘형성’-‘Effective U.S. Control’ Shipping을 중심으로- 1. 이 장의 과제 2. 미국 상선대의 군사적 필요성 3. Effective U.S. Control Shipping의 형성 4. EUSC Shipping에 대한 신뢰성―EUSC Doctrine의 리얼리티― 제4장 편의치적제도의 ‘형성’과 제1차 UN해양법회의-1950년대 유럽과 미국의 대립을 중심으로- 1. 이 장의 과제 2. 편의치적선의 급증으로 발생한 유럽과 미국의 알력 3. UN 해양법회의를 무대로 한 장기간의 공방 4. ILO(국제노동기구)와 편의치적선 5. ITF(국제운수노련)과 FOC 캠페인 6. IMCO에서의 유럽의 끈질긴 대응 제5장 남북문제로 전이된 편의선적제도와 그 혼란 1. 이 장의 개요 2. 편의치적선 규제에 나선 OECD 3. 남북문제로서의 편의치적선의 부상 4. 편의치적선 승조 선원의 아시아 시프트 5. 선박등록요건조약(1986)과 G77의 좌절 제6장 제2선적, 톤수세제와 국제해운의 구조 변화-유럽 해운을 중심으로- 1. 이 장의 개요 2. 해운 대불황과 고뇌하는 영국 해운 3. 제2선적제도와 국제해운의 구조 변화 4. EC의 제1차？제2차 공통해운정책(1985년, 1989년) 5. 공세로 전환한 유럽(1996년) 6. 해운조성과 1997년의 가이드라인과 그 개정(2004년) 7.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