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리포트 2011

한국 사회와 같이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사회에서 지방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중요도에서 밀리고 타당성에서 밀린다. 지방은 처음부터 루저다. 그중에서도 전라북도는 지방 속의 지방으로 불리며 저발전 속의 저발전을 몇십 년째 겪고 있다. 이곳에서 그리고 이곳을 위해 존재하는 전북발전연구원은 그들의 애로사항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을 향한 소망과 노력 역시 수도권이나 타 지방의 여느 곳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안으로는 학문 연구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밖으로는 지방의 발전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책연구원들에 맞서 맹렬하게 싸우기도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방 연구자들의 외로운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줄 이가 없기 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이 책은 그런 설움과 열정과 뚝심의 결과물이다.

序. 2011년을 내다보며 미래의 전북을 생각한다: 2011 전라북도 10대 정책어젠다 I. 농업을 살리고 전략산업을 키워야 미래가 있다 1.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 한·중·일 국제컨퍼런스 지상중계 2. 이제는 골든시드밸리다!: 민간육종단지의 확대를 위한 정책노트 3. 미래의 먹거리, 전북의 전략산업을 위한 정책제안 4. 향토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5. 한·EU FTA의 체결과 전북의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 6. 지역 서비스산업이 무너진다: 일자리 정책 중간점검, 제조업은 늘고 서비스업은 정체 II. 문화와 관광, 전라북도 미래산업의 블루칩 7. 전라감영 I: 전북의 상징문화공간과 전라감영 복원사업 8. 전라감영 II: 상징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9. 향가와 섬진강, 버려진 세월의 흔적과 공공미술의 길 10. 새만금 관광시대가 온다: 새만금 관광인력 수급분석과 대응 III. 저발전의 역발상,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찾는 특화의 길 11. 새만금시대의 신교통수단, 전북의 도시로 확대하자 12. 해제되는 국립공원, 순기능적 개발을 위한 모색 13. 저발전 속의 저발전, 동부권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14. 만경창파, 만경강의 새로운 숨결 IV. 지역사회에서 빈곤과 복지, 그리고 인구의 문제 15. 시군별 복지재정의 숨겨진 진실,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 절실 16. 은퇴의 기로에 선 베이비붐 세대,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17. 전북의 소득계층, 중산층은 두터워졌으나 빈곤층 감소는 여전한 과제 18. 지방정부의 숙명적 과제, 복지정책의 간소화와 재정의 효율화 문제 19. 한국사회의 그늘,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필요 V. 풀리지 않는 숙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0.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조례비용추계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21.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전북의 인구와 주택의 특성 분석 22. 지방자치는 지방재정혁신으로 완성: 지방세 개선과 국고지원사업 재조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