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수출입통관 실무

2020년 기준 한국은 GDP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역규모는 세계 7위에 해당하는 무역대국이다. 또한 UNCTAD는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을 B그룹(선진국)으로 옮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 규모와 지위의 향상에는 무역이 뒷받침 되어 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약 70%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절차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는 절차가 수출입통관이며 특히 수입의 경우 관세의 부과ㆍ징수가 수입통관 절차에 수반하게 된다. 수출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수출입통관은 무역을 실제 수행하는 무역업자에게는 중요한 절차로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또한 대학에서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학습 주제가 되고 있다. 무역계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역대금결제로 무역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세관당국의 지위와 통제하에서 이행되는 수출입통관절차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합법적인 수출입절차 수행을 위해서는 관세법령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교재는 관세법령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통관상의 규정과 수입의 경우 반드시 수반되는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무역에 종사하는 무역인들에게 수출입통관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제1편 수출입통관 제1장 관세 및 수출입통관의 기초 / 19 제1절 법과 조세 11 제2절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20 제3절 관세법의 적용원칙 26 제4절 수출입통관 개관 29 제2장 운송수단 / 38 제1절 국제항 38 제2절 선박과 항공기 41 제3절 차량 52 제3장 보세구역 / 55 제1절 보세구역 개요 55 제2절 지정보세구역 66 제3절 특허보세구역 69 제4절 종합보세구역 85 제5절 유치 및 처분 93 제4장 운송 / 99 제1절 보세운송 99 제2절 내국운송 103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103 제5장 수출입통관 / 107 제1절 통관 107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140 제3절 우편물 160 제2편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6장 관세의 과세요건 / 165 제1절 관세의 과세요건 165 제2절 과세물건 166 제3절 관세의 납세의무자 171 제4절 과세표준 178 제5절 세 율 195 제6절 품목분류 218 제7장 관세의 부과ㆍ징수 / 225 제1절 가격신고 225 제2절 관세의 부과와 징수 234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263 제4절 납세담보 268 제8장 관세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 270 제1절 관세감면 270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286 제9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291 제1절 납세자의 권리 291 제2절 심사와 심판 306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316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316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321 제11장 벌칙 / 326 제1절 행정형벌 326 제2절 행정질서벌 340 제3절 벌칙관련 기타 사항 351 제12장 조사와 처분 / 352 제1절 통칙 352 제2절 조사 354 제3절 처분 359 제13장 보칙 / 362 제1절 보칙 362 제2절 세관 및 세관원에 관한 보칙 366 제3절 전자통관 관련 보칙 368 참고문헌 / 379 찾아보기 /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