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의 비전 제시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 영향력 확대의 기회 모색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대안 제시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국제질서 편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현안을 다룬다. 코로나19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추구라는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공조 필요성 속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사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라 일컬어지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경쟁을 펼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국제질서의 역동적 변화 환경 속에서 한국의 외교는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은 달라진 외교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때 미국은 한미동맹이 기존 안보 중심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함께 아우르는 큰 틀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관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를 미국의 대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의 출발점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확대된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와 한민족을 위한 ‘공정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소극적 평화를 달성할 뿐 아니라 정의가 확대되는 공정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이 책은 원대한 비전과 막중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핵심 의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화롭고 정의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위해 우리나라 외교정책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도 정의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관점을 제시한다.

추천사 발간사 제1장 국제질서의 변화 01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 02 미·중 신냉전 원인 분석과 전망 03 국제질서 변화 속 남북관계의 미래 제2장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선도국가의 균형외교 01 내가 아는 상식과 확증편향의 오류 02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분쟁 03 친구와 적을 오가는 미중관계 04 선도국가의 품격과 딜레마 05 지구촌의 공정, 평화, 연대를 위한 선도국가로서 공헌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능동적 한미동맹 01 기본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 02 북핵 위협의 구조적 본질과 평화체제 구축 03 군비통제를 통한 객관적 위협 감소와 신뢰 구축 04 종전선언을 통한 주관적 불안 감소와 평화 구축 05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역할 06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제4장 한중관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01 한중관계 29년 성과와 과제 02 한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중 3자 협력 03 새로운 한중관계 모색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제5장 한일관계와 한반도 평화 01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의 불안, 일본의 모순 0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03 일본 역할의 전제, 상호 인정 04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6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01 개요 02 북한 및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 03 한국 정부가 가진 중요한 지위와 정부 차원 적극적 참여 04 북한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 절차 05 서울 및 경기도 차원 로드맵 제시방안 제7장 동아시아 비전통안보와 다자협력 01 국제질서의 변화와 안보 개념의 변화 02 새로운 위협의 등장 03 동아시아 인간안보 의제와 현실 04 동아시아의 인간안보와 다자주의 협력의 한계 05 한국의 다자협력 외교전략 제8장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01 21세기 통일환경의 변화 02 통일은 꼭 단일국가로 해야만 하는가? 03 통일의 효과는 남북한만이 누리는 것인가? 04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 구상의 참고 사례 제9장 신한반도 경제공동체와 남북한 협력방안 01 문제 제기: 왜 경제공동체인가? 02 기존 남북 경제협력 및 경제공동체 구상의 한계 03 남북관계의 변화와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04 다층 복합적 남북 경제협력 구상 05 맺음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공동체 구상 제10장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합비용 01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02 남북 사회통합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03 통합비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04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으로서의 사회통합 제11장 한국인의 통일의식 01 통일,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02 통일,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 그리고 가능한 시기는? 03 통일, 어떤 체제가 좋을까? 시급한 정책은? 04 시사점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