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오남용.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 결과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크게 2가지 연구 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 2차 피해 유형화 및 개인정보 항목별 빈도수를 기반으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2차 피해 유형에서의 피해 절차에 따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2차 피해 유형은 크게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큐싱, 명의도용 등과 관련된 피해를 조사하였으며, 피해 절차에 따라 대응방안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등 다양한 개인정보 항목을 기반으로 향후 예상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도출하였다.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용어 정의 제2장 개인정보 개요 제1절 개인정보 개요 1. 개인정보 정의 2. 개인정보 유형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제3절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산업 동향 1. 개인정보보호 주요 기술 2. 개인정보보호 산업 동향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 제도 현황과 사례 분석 제1절 개인정보보호 국내 · 외 정책 ‧ 제도 현황 1. 국내 2. 국외 제2절 개인정보 오남용 · 유출 사례 1.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2.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제4장 개인정보 항목 분석 및 분류 제1절 개인정보 항목 개요 제2절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따른 항목 1.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2. 자동으로 생성되는 개인정보 3. 가공 · 재생산된 개인정보 제5장 개인정보 2차 피해 제1절 개인정보 2차 피해 개요 제2절 개인정보 2차 피해 유형 1.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2. 스미싱(Smishing) 3. 파밍(Pharming) 4. 큐싱(Qshing) 5. 명의 도용 6. 향후 발생 가능한 2차 피해 제3절 개인정보 2차 피해 유형 분석 1. 개인정보 2차 피해 절차에 따른 분석 2. 개인정보 항목별 위험도 평가 제6장 개인정보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제1절 현행 정책 · 제도 개선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제2절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 1. 서비스업체 측면에서의 정책 ‧ 제도 개선방안 검토 2. 형벌 및 단속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 제도 개선방안 4. 교육 및 홍보 강화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