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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한국복지국가연구회,은민수외
  • 한울아카데미
  • 202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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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46069169
쪽수360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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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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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포용적인 복지정책과 이를 위한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편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소득 정보 시스템 구축, 그 시스템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 적용, 징수 체계 개편, 이러한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확대를 진행한다면 그 실효성은 실질적으로 미약할 것이다. 전후 호황기가 끝난 뒤, 재정 정책은 지난 반백 년간 많은 금융위기와 고난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위기 속의 자본주의 방책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드러난 맹점,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각광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종래에 이르러 OECD, IMF, 세계은행에서 주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론’까지, 촛불 혁명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그에 발맞춰 최신적인 재정 정책을 적용하여 경제와 복지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도, ‘포용적 성장론’도 한국 사회에 개선 없이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복지주도성장이다. 총 4부 11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그렇듯 한국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문제와 해법을 고민하며 방향성을 찾는 책이다.
목차
서문 제1부 | 소득보장정책 1장 문재인 정부의 연금정책: 현황, 비판 그리고 대안 2장‘생애맞춤형 전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3장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 제2부 | 복지재정정책 4장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누진적 보편증세 전략 5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6장 한국 정당의 조세정책 경쟁 제3부 | 노동시장정책 7장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의 이상과 현실 8장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임금인상의 사회적 기반과 평가 9장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제4부 | 복지태도 변화 10장 세대와 복지태도 11장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저자 소개
저자 : 한국복지국가연구회,은민수외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한국복지국가연구회는 2001년 한국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확신한 정치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들이 결성한 연구단체이다.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매월 한 차례씩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복지국가의 길을 연구해왔다.

    은민수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논문: IT(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기본소득 보장?(2017), 복지국가의 주택소유와 공공 지출, 주택소유율의 변동(2017), 뉴질랜드 정당체계의 변동과 기초연금제도(superannuation)의 변화?(2015), 복지국가와 역진적 조세의 정치(2012)
    공서: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2018)

    양재진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럿거스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문: “The politic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s: Evidence from 30 OECD countries, 1980- 2014”(2019), “Union Structure, bounded solidarity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mplications for building a welfare state”(2019)
    저서: 복지의 원리: 대한민국을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202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2017)
    공저: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2020)

    유종성
    현재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및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학 박사
    논문: “A Comparative Study of Inequality and Corruption”(2005), “Social Trust: Fairness Matters More Than Homogeneity”(2012), “The Changing Dynamics of State-Business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Reform and Capture in South Korea”(2020)
    저서: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Compared (2015),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문제는 불평등이다.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연구(2016)

    윤홍식
    현재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워싱턴대학교(St. Louis) 사회복지학 박사
    저서: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다(편저, 2012),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3(전 3권)(2019),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편저, 2020) 외 다수

    정세은
    현재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파리 13대학 경제학 박사
    논문: 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및 세부담 효과(2017), 문재인정부 조세재정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2018), 위기 이후 아일랜드 모델의 변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2019)

    김태일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카네기 멜론대학교 정책학 박사
    저서: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2017), 한국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2017),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2014),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2013)

    강병익
    현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논문: 한국정당의 복지정치 유형: '정책역량'과 '동원전략'을 중심으로(2017)
    공저: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2016), 다중격차II: 역사와 구조(2017)
    역서: 유럽정당의 복지정치(2014), 미국은 왜 복지국가 만들기에 실패했나(2020)

    권순미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2002)
    공저: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2020)
    논문:“Is South Korea as Leftist as It Gets? Labour Market Policy Reforms under the Moon Presidency”(2019), 저부담 조세국가 한국과 일본의 역진적 조세정치(2014), 고이즈미 수상의 전환적 리더십과 우정(郵政) 민영화(2016), 일본사회당의 실패와 조직노동과의 관계(2013)

    김현경
    현재 고려대학교 국정설계연구소 연구교수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문: “From a Dualized Labor Market to a Dualized Welfare State: Employment Insecurity and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South Korea”(2017), “Korean Workers’ Employment Status and Its Effects on Job Secur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s”(2017), 경제개방은 고용불안정성을 높이는가: OECD국가군의 고용보호법제를 통해 본 노동시장유연성의 결정요인분석(2015)

    김영순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2008), 코끼리 쉽게 옮기기: 영국 연금개혁의 정치(2014)
    공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2012),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2020)

    최유석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위스컨신대학교(매디슨) 사회복지학 박사
    논문:행복불평등: 행복의 분산과 관련요인(2018), 세대간 연대의식의 기반: 가족주의 연대(2014), “Evaluating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in Welfare-to-Work Programs: Selection and Earnings Gain Effects in Wisconsin Works”(2016)
    저서: 세대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2016)

    노정호
    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정치학 박사
    논문: 핀란드와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2018), “The incumbency disadvantage in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Evidence from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2017), 2016년 선거를 통해서 바라본 미국 복지국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2017)
    공저: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2017)

    최창용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정책학) 박사
    논문:체제전환국 주민의 행복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2019), 한국인의 이념지형과 정책선호(2018), “An Empirical Study on Un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26 Transition Countries”(2019)
    공저: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2018),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개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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