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

이스라엘의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반경제력집중법Anti-Concentration Law을 해부하다 이스라엘 의회가 2013년 12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경제력집중법. 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만장일치로 입법화되었을까?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의 입법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법의 내용 및 집행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의 개혁 사례와 비교하여 반경제력집중법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왜 한국에서는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한국적 맥락에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제1장 이스라엘 경제사 개관 1. 이스라엘 건국과 영토 분쟁 2. 이스라엘 경제의 변천 1) 1985년 이전의 이스라엘 경제 2) 1985년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3)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출현 3. 민영화 정책과 이스라엘 재벌의 출현 제2장 2013년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과 과정 1.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 2. 경제력집중에 대한 증거 3.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과정 제3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2.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3. 보완적 입법 제4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집행 1.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변화 2. IDB 사례 3. 필수 인프라에 대한 권리 할당 시 경제력집중에 대한 고려 제5장 반경제력집중법에 대한 평가 1. 뉴딜과 미국 기업집단의 해체 2. 일본 재벌 규제의 변천 1) 일본의 재벌 해체와 경제력집중 규제의 변천 2) 사업지배력 집중에 대한 규제 3) 잃어버린 20년과 일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변화 3. 반경제력집중법의 비교사적 평가 제6장 한국의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1. 한국 재벌 규제의 변천 1) 재벌 규제의 도입 2) 경제력집중 규제에서 기업 거버넌스 규제로 전환 3)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2. 한국과 이스라엘의 유사점과 차이점 3. 2013년 이스라엘 개혁의 함의 1) 정책 목표와 수단 2) 4대 재벌에 대한 적용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