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역할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한계다. 필자는 분단 이후 시작되어 굴곡의 정치역사를 거치는 동안 발전해온 지방자치제의 시행 의미와 함께 포천시의회의 의정활동내용을 분석하고 의회가 어떻게 해야 포천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를 두고 고민해왔다. 지방의회는 한국 정치발전의 산물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직접・간접・참여・숙의민주주의의 추구목적을 실천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자치기관과 의회를 운영하여 주민 복리를 실현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동참이 보장되고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는 것이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서문 I. 지방자치제 개관 1. 한국의 지방자치제와 포천시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학문적 범위와 분석 동향 II. 민주주의 이론과 지방자치제 1. 민주주의 이론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민주적 발전 과정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 가. 지방자치제의 기능과 역할 나. 지방의회의 지역발전 역할 III. 해외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사례와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캐나다 5. 호주 6. 일본 7. 독일 8. 해외사례 시사점 IV. 포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현황 1. 기본 여건: 지역 현황 및 주민 성향 2. 사무추진 여건: 국가 및 경기도 계획의 영향 3. 의정활동 여건과 의회활동 고려사항 V. 포천시의회의 기본구성과 운영 1. 포천시의회 연원과 구성 2. 포천시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가. 초대 포천군의회(1991. 4~1995. 6) 나. 2대 포천군의회(1995. 7~1998. 6) 다. 3대 포천군의회(1998. 7~2002. 6) 라. 4대 포천군의회(2002. 7~2003. 9) 마. 1대 포천시의회(2003. 10~2006. 4) 바. 2대 포천시의회(2006. 7~2010. 6) 사. 3대 포천시의회(2010. 7~2014. 6) 아. 4대 포천시의회(2014. 7~현재) VI. 포천시의회의 지역발전 역할 사례: 한계와 문제점 1. 사례연구와 쟁점 사업 식별 가. 사례연구 나. 쟁점 사업 식별 2. 주요 사례 분석 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나. 군 사격장 피해 대책 마련 다. 광역 화장장 유치 라. 장자일반산업단지 건설 3. 사례 분석 종합 평가 4. 포천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결과 VII. 포천시의회의 발전 방향 모색 1. SWOT 분석기법의 적용 2. 강점과 약점/기회와 위협 3. 발전전략의 모색 VII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