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시리즈 1)

이 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설계사 등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업 시작과 진행 및 완료의 도움을 주기 위한 실무 해설서입니다. 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법률자문위원 및 사무장으로 다년간 일하면서 직접 발로 뛰고 체험하고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작성부터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분양신청 및 분양공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와 멸실, 착공 및 준공, 이전고시, 청산 및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각 단계의 사업진행 방법과 각종 인ㆍ허가 서류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책의 구성은 제1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를 위해서 정비사업의 유형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를 설명하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과 시행 방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제2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무를 위한 각 단계별 인ㆍ허가 서류의 목록과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류의 서식은 정비사업 관련 법령 및 시ㆍ도 조례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서식이 없는 서류는 예시문을 제시하여 작성 및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정비사업이란 14 Ⅰ정비사업의 이해 14 01 정비사업의 개념 14 02 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17 Ⅱ정비사업의 종류 및 유형 21 01 정비사업의 종류 21 02 정비사업 유형 24 Ⅲ재개발사업 30 01 재개발사업의 개요 30 0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30 03 재개발사업의 절차 31 04 사업시행자 등 32 Ⅳ재건축사업 36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36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38 제2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42 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42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42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44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45 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46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46 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연혁 47 Ⅲ「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63 01 목적 및 정의 63 02 빈집정비사업 64 03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65 04 타 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 69 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74 01 자율주택정비사업 74 02 가로주택정비사업 81 03 소규모재건축사업 86 제3장 가로주택정비사업 96 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96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96 Ⅱ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97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 97 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 98 Ⅲ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99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99 02 가로구역의 범위 100 0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03 0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04 0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109 Ⅳ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 111 01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111 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114 03 관리처분계획 119 04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123 Ⅴ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및 지원 125 01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특례 125 0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127 제2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무 제1장 조합설립인가 130 Ⅰ조합의 설립과 설립인가 130 01 조합설립의 개요 130 02 조합설립 인가 시 제출서류 131 03 조합설립 변경 인가 132 04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132 05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133 06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133 Ⅱ조합설립 관련 법규 134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34 0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38 03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39 Ⅲ조합설립인가 서류 목록 140 Ⅳ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141 01 조합설립인가 신청 공문 141 0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143 03 조합정관 147 04 조합원 명부 150 05 조합설립 동의서 160 06 공유자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169 07 창립총회 회의록 171 08 임원ㆍ대의원 선임 증명 서류 177 09 사업계획서 183 10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 185 1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86 1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186 13 매도청구대상 명부 및 매도청구 계획서 186 제2장 건축심의 190 Ⅰ건축심의 이해 190 01 건축심의 정의 190 02 건축심의 방법 190 Ⅱ건축심의 관련 법규 190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90 02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92 03 「건축법」 192 Ⅲ건축심의 서류 목록 193 Ⅳ건축심의 서류 작성 193 01 건축심의 신청서 193 02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95 03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196 0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96 0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96 06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96 0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96 08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197 0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적정성 여부 197 10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197 제3장 사업시행계획 198 Ⅰ사업시행계획의 이해 198 01 사업시행계획 정의 198 02 사업시행계획인가 방법 198 03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 198 Ⅱ사업시행계획 관련 법규 199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99 02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5 Ⅲ사업시행계획 서류 목록 206 Ⅳ분양신청 통지 208 01 분양신청의 정의 208 02 분양신청의 통지 사항 208 Ⅴ분양공고 213 01 분양공고의 정의 213 02 분양공고의 사항 213 Ⅵ사업시행계획 서류 작성 217 0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217 02 조합정관 234 03 총회의결서 사본 234 04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34 05 토지이용계획 235 06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35 07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237 08 사업시행구역 내 범죄예방대책 238 09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239 10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239 11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241 12 정비사업비 243 13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244 14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44 1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45 16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245 17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권리자 247 18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 248 19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 249 20 보수할 필요가 있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261 21 건축물의 설계도서 261 22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 261 23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 266 2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267 25 공동구 설치 267 26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268 27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272 28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273 2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274 제4장 관리처분계획 276 Ⅰ관리처분계획의 이해 276 01 관리처분계획의 정의 276 02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276 Ⅱ관리처분계획 관련 법규 277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77 02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80 Ⅲ관리처분계획 서류 목록 281 Ⅳ관리처분계획 서류 작성 282 01 분양설계 282 0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01 0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301 04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316 0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319 0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19 0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322 0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324 09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326 10 손실보상 협의가 필요한 기존 자산의 명세와 처분방법 326 11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328 12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329 1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329 14 동의서 또는 의결서 및 분양신청서 329 15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34 제5장 철거 및 착공 338 Ⅰ철거 및 착공의 정의 338 01 철거 338 02 철거 및 멸실 신고 338 03 착공 339 Ⅱ철거 및 착공 관련 법규 339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39 02 「건축법」 340 03 「건축물관리법」 340 04 「주택법」 341 05 「공동주택관리법」 341 Ⅲ철거 및 착공 서류 작성 342 0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건축물 해체 신고서 342 02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건축물 멸실 신고서 342 03 착공 신고서 342 제6장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352 Ⅰ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의 정의 352 01 준공인가의 정의 352 02 준공인가의 절차 352 03 이전고시의 정의 352 04 이전고시의 절차 352 05 등기 352 Ⅱ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관련 법규 353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53 Ⅲ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서류 작성 355 01 준공인가 신청서 355 제7장 청산 및 해산 356 Ⅰ청산 및 해산의 정의 356 01 청산의 정의 356 02 해산의 정의 356 Ⅱ관련 법규 357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57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7 0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358 Ⅲ청산 및 해산 절차 359 01 절차 359 02 해산결의 359 03 청산인 선임 359 04 해산등기 360 05 청산공고 360 06 청산종결등기ㆍ신고 360 07 자료 전달 및 보관 360 부록 관련조례 ㆍ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362 ㆍ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412 ㆍ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431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441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517 ㆍ참고자료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