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경쟁시대와 한국의 대응-국격있는 외교안보전략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현재에 남북 관계, 자주적 한미 동맹, 전략적 대중 관계,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균형감 있고 유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기존 편견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의 세미나를 걸쳐 함께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제Ⅰ부 미·중 충돌과 동아시아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선택 박원곤19 Ⅰ. 미·중 갈등에 대한 이해 p.19 Ⅱ.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 대(對) 중국의 ‘일대일로’ p.26 Ⅲ. 미·중 관계 전망과 한국의 선택 p.28 미·중 충돌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김민석31 Ⅰ. 중국의 해양굴기 실상 p.31 Ⅱ. 미국의 아태전략과 군사력 전개 동향 p.36 Ⅲ.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제언 p.45 미·중 충돌과 양안 관계 공유식48 Ⅰ. 양안 관계의 변화 p.48 Ⅱ.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p.50 Ⅲ.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강온 양동작전 p.51 Ⅳ. 대만의 딜레마: 미국에 올인? 헤지? p.54 Ⅴ. 양안 관계의 전망과 한반도 관계에 대한 시사점 p.56 인권: 미·중 충돌의 새로운 전장 차두현59 Ⅰ. 현황 p.59 Ⅱ. 더욱 뜨거워질 인권 논쟁 p.60 Ⅲ. ‘인권 외교’와 ‘글로벌 코리아’ 딜레마 p.65 제Ⅱ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현상과 제언 미·중 전략 경쟁 속의 한·미 동맹 차두현69 Ⅰ. 한·미 동맹, 표정 관리 속의 ‘회색 코뿔소’ p.69 Ⅱ. 한·미 정상회담과 일시적 봉합 p.73 Ⅲ. 오히려 더욱 뚜렷해진 숙제 p.7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의 동상이몽 박원곤80 Ⅰ.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 p.80 Ⅱ. 전작권 전환시 고려해야 할 사안 p.81 Ⅲ. 제언: 한국의 선택 p.84 한·중 관계, 정상적 관계를 위한 인식의 전환 강준영86 Ⅰ. 한·중 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p.86 Ⅱ. 한·중 관계의 다층 구조 p.88 Ⅲ. 한·중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p.91 Ⅳ. 우리가 해야 할 일들 p.93 중국의 역사·문화 빼앗기, 신동북공정인가? 강준영97 Ⅰ. 중국의 역사·문화 찬탈, 무엇이 문제인가? p.97 Ⅱ. 신(新)중화주의 문명사관의 대두인가? p.99 Ⅲ. 중국의 역사·문화 찬탈 의도는? p.101 Ⅳ.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p.103 한·일 관계: 과거사는 관리, 이익은 확대, 전략은 공유해야 진창수105 Ⅰ. 한·일 관계의 현주소 p.106 Ⅱ.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 문제점 p.107 Ⅲ. 한·일 관계는 내셔널리즘, 포퓰리즘의 악순환 p.109 Ⅳ. 한·일 관계의 변화 요인 p.112 Ⅴ. 대일 정책의 방향 p.113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갈등 진창수116 Ⅰ. 지소미아의 의의와 한계 p.116 Ⅱ. 한·일 간 지소미아 갈등과 협력의 필요성 p.117 한·러 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상준121 Ⅰ. 한국의 대러 정책 현황과 문제점 p.121 Ⅱ.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p.128 Ⅲ. 대러 외교전략 및 정책 방향 p.132 북극 개발 참여 방법의 모색 이상준135 Ⅰ. 북극권의 중요성 p.135 Ⅱ. 북극 개발의 핵심 국가 러시아 p.137 Ⅲ. 북극 개발 참여를 위한 제언 p.139 새로운 남북한 관계: 한반도 안보·평화 균형전략 조윤영142 Ⅰ. 한반도 정세의 지속과 변화 p.142 Ⅱ. 남북한 관계의 진단 p.147 Ⅲ. 한반도 안보·평화의 균형을 위한 정책 구상 p.154 북한 핵 프로그램 전개와 전략적 해결 방안 모색 홍석훈159 Ⅰ. 북한 핵 개발의 배경과 현황 p.159 Ⅱ. 북한 핵협상 패턴과 특징 p.164 Ⅲ. 북핵 폐기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 p.167 외교안보정책 수행 체계: 전문성·자율성 강화로 리더십 리스크 최소화 박홍도169 Ⅰ. ‘유능한 선장’이 보이지 않는 외교안보정책 p.169 Ⅱ. 과도한 정치화와 국민의 관심 저하로 활력을 잃어가는 외교안보 조직 p.173 Ⅲ. 한국 외교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 및 운영상의 우선 과제 p.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