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사업 실무(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개정판)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종합해설서임>

이 책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대규모 시행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대신에 소규모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2021. 7. 20.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제도가 신설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자자, 조합원, 조합임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절의2.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제7장. 기타
제1절.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제2절. 소규모재개발사업 종합정리
제3절. 경과조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