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 및 지능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개인정보보호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법·정책·제도 현황에서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였고, 국내 법 정책 제도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제도의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9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서는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동향의 배경이 되는 지능정보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이슈 6가지를 도출하였다. 이어 각각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크게 4가지 측면으로 재분류하여 그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 지능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과제에서는 2장과 3장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법/규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조직 및 법/규정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단기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개인정보보호 법·정책·제도 현황 제1절 국가별 법·정책·제도 현황 1. 유럽연합(EU) 2. 프랑스 3. 독일 4. 영국 5. 미국 6. 일본 제2절 국내 법·정책·제도 현황 제3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정책·제도 비교 1. 감독기구의 독립성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3.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4. 동의 및 고지 방법 5. 민감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 6.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7. 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8. 국가안보(형사, 사법)와 프라이버시 9. 사물인터넷 환경 내 개인정보보호 제 3 장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1절 지능정보화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1. 지능정보화 기술 및 활용현황 2. 지능정보화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2절 개인정보보호 이슈별 국내외 대응 1.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범위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4. 개인정보보호의 윤리적 쟁점 5. 국내 시사점 종합 제 4 장 지능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과제 제1절 시사점 종합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발전방안 제언 1. 개인정보 이용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2. 국제표준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립 필요 3.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발전방안 제3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