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연구(현안분석 21-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규율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율의 개선을 통해 유효경쟁 조성 등 경쟁법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집필되었다. 시민사회질서의 변화에 즉응하는 법 개정 자료를 제공하며,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요 약 문5
Summary9

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목적19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21

제2장 경쟁정책 확장 / 23

Ⅰ. 의의25
Ⅱ. 검토될 문제들27
Ⅲ. 경쟁정책의 선도적 작용30
Ⅳ. 공정거래정책의 확장32

제3장 정책수요와 부당지원행위 / 35

Ⅰ. 공정거래법 구성37
Ⅱ. 공정거래법 변화39
1. 정책수단화39
2. 글로벌기준과 구별40
Ⅲ. 확장 배경42
1. 인접 영역 법률 역할대행42
2. 관련 조직의 확장43
Ⅳ. 비교법 검토44
1. 셔먼법 등45
2. 확장된 영역들46
3. 경쟁법 체계 비교47
Ⅴ 소결50

제4장 부당지원행위 규율 및 변천 / 53

Ⅰ. 1992년 심사기준55
Ⅱ. 1996년 개정법 : 부당지원행위 최초 도입56
1. 부당지원행위 규율 도입 : 1996년 개정 공정거래법56
2. 최초내용57
3. 도입 배경57
4. 경과58
Ⅲ. 2013년 개정법 : 부당지원행위 확장58
1. 제23조 개정내용58
2. 개정취지59
3. 개정 및 신설의 내용들60
Ⅳ. 2020년 개정법 : 규율강화63
1. 2020년 개정63
2. 규율의 확대64
3. 과징금 상향64
Ⅴ. 개정안과 입법수요65
1. 무관심기 : 최초 도입시점에서 2013년 개정 직전65
2. 분출기Ⅰ : 2013년 개정 직전66
3. 분출기Ⅱ : 2013년 개정 이후68

제5장 현행 부당지원행위 규율의 문제점 / 73

Ⅰ. 부당지원행위의 의의와 요건들75
1. 지원행위75
2. 현저성76
3. 부당성76
Ⅱ. 특수관계인의 문제점77
1. 부당지원행위 제재의 상향77
2. 특수관계인 명칭78
3.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항목들79
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연혁80
5. 비교법검토 및 문제점82

제6장 결론/87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