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전환-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

“한국의 담대한 도전, 산업구조 대전환 마스터플랜 나왔다!”
공학한림원 석학들, 국가산업 경쟁력 세계 5위
달성 위한 G5 메가프로젝트 제시

"가전, 정보통신,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미래시장으로의 정면돌파가 필요한데 사업 다각화나 시장 재조정 등 지극히 방어적 포지션에 머물러 있고, 지속성장을 구가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GVC 재편게임에 휘둘리고 있으며, 신기술 산업군은 힘 있는 성장과 시장개발을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GVC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대전환 등 우리가 처한 외부 위협요소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산업구조 전환을 실행에 옮길 특단의 대응책과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1200여 명의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 회원들이 3년간 단계적으로 연구한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비전과 행동계획인‘산업전환(Industry Transformation) 2030’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한국공학한림원은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더 늦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전략산업별로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해 국가의 지속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산업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장석권 한양대 명예교수)'를 발족했다.

연구 첫해에는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진단을 통해 5년 내 구조개편을 하지 못하면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대외 여건의 호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신성장 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여건 조성과 규제개혁, 기술개발 등 대내 정책적인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차년도에는 23개 산업 분야에 걸쳐 13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한국 산업구조전환의 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7가지 전략제언을 도출했다.

이어 연구 마지막 해인 올해 산업구조 전환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G5 메가프로젝트’를 제시하며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회는 5개 산업 생태계 영역별로 G5 메가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스마트 디지털 영역에서는 MetaNet 메가프로젝트, 그린에너지 영역에서는 ETS(Energy Total Solution) 메가프로젝트,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HFM(Hyper Fleet Mobility) 메가프로젝트, 스마트 그린 인프라 영역에서는 SMC(Smart Mega City) 메가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소부장 플랫폼 영역에서는 ACE(Acceleration, Creation, and Enabling) 소부장 플랫폼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제1부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제1장 대전환의 시작
1. 대전환과 그 의미
2. GVC 개편과 지정학적 대전환
3. 탄소중립과 그린 에너지 대전환
4. Covid-19과 디지털 대전환
제2장 제조 강국 대한민국, 기로에 서다
1. 위험에 노출된 한국산업의 취약성
2. 구조적 저성장과 구조적 성장 정체가 문제다
3. 산업구조 전환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제2부 산업구조 전환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다
제3장 산업구조 전환의 원리와 메커니즘
1. 글로벌 산업구조 전환의 현상분석
2. 시장 매력도와 산업경쟁력에 의한 시장입지 평가
3. 산업구조 전환 추진전략모형
제4장 한국 산업의 시장입지 진단과 목표시장 설정
1. 한국공학한림원의 전문가 패널 인터뷰
2. 전기전자정보 섹터, 스마트 디지털시대의 견인차
3. 운송장비기계 섹터, 친환경/지능형 트랜스포머로의 변신
4. 건설환경 섹터, 스마트 그린 자족시티의 공간 아키텍트
5. 화학생명에너지 섹터, 그린에너지 세상의 기반구조
6. 재료자원 섹터, 글로벌 소부장 시장의 키스톤
7. 시장입지와 목표시장 분석결과의 요약

제5장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1. 한국공학한림원의 접근방법
2. 전기전자정보 섹터, 스마트 디지털로 초격차를 이룬다
3. 운송장비기계 섹터,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연다
4. 건설환경 섹터, 공간산업의 차세대 주력 산업화를 추진한다
5. 화학생명에너지 섹터, 바이오/탄소중립 시장을 개척한다
6. 재료자원 섹터, 소부장의 초부가가치화를 꾀한다
7. 산업구조 전환 추진전략과 과제의 요약

제3부 구조 전환 실행을 위한 G5 메가프로젝트를 제시하다
제6장 G5 메가프로젝트 구상
1. 왜 G5 메가프로젝트인가
2. 산업생태계 아키텍처와 G5 메가프로젝트
3. 구조 전환 실행전략으로서의 G5 메가프로젝트

제7장 MetaNet 메가프로젝트
1. 스마트 디지털 산업의 환경변화
2. MetaNet 프로젝트의 정의와 필요성
3. MetaNet 프로젝트의 구성과 내용
4. MetaNet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체계
5.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
제8장 ETS(Energy Total Solution) 프로젝트
1. 프로젝트 배경 및 필요성
2. ETS 프로젝트 개념 및 세부내용
3.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정책적 조건
제9장 HFM(Hyper Fleet Mobility) 메가프로젝트
1. 글로벌 모빌리티 전개 현황과 전망
2. HFM 프로젝트의 필요성
3. HFM 프로젝트의 내용과 구성
4.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정책적 조건
제10장 SMC(Smart Mega City) 메가프로젝트
1. 글로벌 메가시티 전개 현황
2. SMC 프로젝트의 성격과 구성
3. SMC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4. SMC의 특성화 설계
5. SMC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제11장 ACE(Acceleration, Creation, Enabling) 소부장 플랫폼 메가프로젝트
1. 글로벌 혁신생태계 동향
2. ACE 소부장 플랫폼 프로젝트의 구조와 구성요소
3. 그린디지털 대전환 Accelerator 플랫폼
4. 미래 신산업 창출 Creator 플랫폼
5. 상생형 혁신생태계 Enabler 플랫폼
6.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4부 산업정책과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을 요구한다
제12장 왜 산업정책과 거버넌스 개편인가
1. 산업정책과 거버넌스에도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산업 섹터는 어떤 정책 거버넌스 혁신을 요구하나
3. G5 메가프로젝트는 어떤 정책 거버넌스 혁신을 요구하나
4. 산업 섹터와 G5 메가프로젝트는 공격형 산업정책을 원한다
제13장 공격형 산업정책과 정책 거버넌스의 3대 방향
1. 산업정책과 거버넌스 개편 방향의 설정
2. 방향 1: 산업 대전환으로의 선도적 정책대응 시스템 구축
3. 방향 2: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적 자원 배분 확대
4. 방향 3: 공격형 산업정책 거버넌스 도입과 규제 혁파

맺음말: 담대한 비상을 꿈꾸며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