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국가리더십연구총서 9)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립에 기여해 온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정책의 역사적 변동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국민이 모두 행복한 모범국가를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지난 70년간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단계별 목표로 삼고 국가를 발전시켜 왔다. 다음 70년 그리고 그다음 70년의 국가목표는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국가 아닐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국민이 모두 행복한 모범국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1963년 설립 이래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립에 기여해 온 대한민국 감사원이 그동안 어떠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머리말 1장 이 책의 연구목적과 문제 풀이과정(심 호) I. 이 책의 연구목적 II. 문제 풀이과정 2장 감사에 관한 이론적 사변(심 호) I. 서론 1. 감사의 논리적 근거 2. 감사의 필요성 3. 감사의 장점과 부정적 논란들 II. 감사를 설명하는 이론들 1. 신뢰감고취 이론(theory of inspired confidence) 2. 감사의 5단계 구조(five-level structure of auditing) 3.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4.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 5.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 III. 감사의 정의 및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감사의 개념 1. 감사의 정의(definition of audit) 2. 외부감사(external audit)와 자체감사(internal audit) 3.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와 자체감사(internal audit) 4. 평가(evaluation)와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5. 민간부문 감사와 공공부문 감사 IV. 결론 3장 감사원의 리더와 정책(심 호) I. 서론 II. 대한민국 시대 분류와 연구의 분석틀 1. 해방 이후 대한민국 시대 분류 2. 연구의 분석틀 III. 역사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감사원의 역할, 감사 관련 정책의 변화 1. 감사원의 리더와 감사중점 2. 조직·지배 구조 3. 감사 관련 정책 I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2. 연구의 한계 4장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감사정책의 변화(문호승)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의 분석틀 III. 지난 60여 년간 독립성 관련 감사정책의 주요 변화 1. 설립의 법적 근거와 법적 지위(소속)의 변화 2. 구성원의 신분보장 3. 충분한 감사 대상·범위 확보 4. 완전한 정보접근권한 5. 감사보고서 작성권한(처분요구권한) 및 의무 6. 보고서 내용결정 및 공개권한 7. 권고안(처분요구안)의 사후관리 8. 인력·예산 등 자원관리의 자율성 IV. 독립성 관련 감사정책의 시대별 변화와 시사점 1.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기(1948~1987) 2. 정치적 중립성 수요 강화기(1987~2003) 3.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수요 강화기(2003~ ) V. 결론 5장 감사원 감사유형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임보영) I. 서론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1. 감사의 개념과 유형 2.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분석의 틀 III. 감사원 감사유형의 변화분석 1. 변화분석 결과 2. 1단계: 합법성감사 집중기(1963~1979) 3. 2단계: 성과감사 도입기(1980~1987) 4. 3단계: 합법성감사 회귀기(1988~1999) 5. 4단계: 성과감사 집중기(2000~2007) 6. 5단계: 합법성감사 재회귀기(2008~2012) IV. 결론 6장 감사원 감사활동의 성과 및 책무성(신민철) I. 서론 II. 감사활동의 성과 및 책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감사활동의 성과 2. 공공감사의 책무성 3. 공공부문 감사활동의 성과 및 책무성의 중요성 III. 감사원 감사활동 성과의 시기별 변화와 특성 1. 산업화 시기(1960년대~1987년 6·29민주화선언) 2. 민주화 시기(1980년대 중후반~1998년 2월) 3. 정보화 및 개방화 시기(1990년대 후반~2014년 현재) 4. 시기별 감사활동 성과의 변화 및 특성 IV. 감사원 책무성의 시기별 변화와 특성 1. 산업화 시기(1960년대~1987년 6·29민주화선언) 2. 민주화 시기(1980년대 중후반~1998년 2월) 3. 정보화 및 개방화 시기(1990년대 후반~2014년 현재) 4. 시기별 감사활동 책무성의 변화 및 특성 V. 결론 찾아보기 발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