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 인권과 법률

이 책은 한국정신장애연대(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 KAMI)의 목적사업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출판물로서, 향후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논의에 발전적인 기여를 하고,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에서 중요한 교재 혹은 참고문헌이 될 뿐 아니라, 법률 개정을 위한 당사자 운동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역자 서문 편저자 서문 01 역사적 배경: 1959년 정신보건법 이후 25년 반(反)정신의학자들과 동맹자들 정치적 영역에서의 정신보건 쟁점 병원 케어와 지역사회 케어 사이의 요동 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거절할 권리 정신질환과 도덕성 정신과 서비스 제공의 역비례 법칙 결론적 비평 02 미국의 정신보건법 개혁에 따른 사회적?의학적 결과: 정신장애의 범죄화 03 영국 정신보건법의 최근 동향: 쟁점과 관점 04 이탈리아 1978년 정신의료법의 의료적?사회적 결과 서론 법의 특징 법의 이념적 배경과 목표 법의 의료적?사회적 결과 결론 05 미국의 법제와 경험에서 얻은 미래를 위한 교훈 정신의학의 첫 번째 개혁 정신의학의 두 번째 개혁 정신의학의 세 번째 개혁 소비지상주의의 대두 복지 그리고 치료의 국가 06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신보건과 법의 최근 발전 비자발적 입원과 비자발적 치료 자살 알코올 중독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비밀유지 요약 및 결론 07 정신병질과 위험성 정신병질 사례 위험성 08 사회적 관점에서의 위험성 대중 보호 위험성의 임상적 평가 09 법적 책임의 면제를 위한 정신과적 설명 설명 일탈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 정신과적 설명 ‘설명 불가능한’ 행동 목적이 있는 행동에 대한 기계적 설명 개연성 설명의 희귀성 버틀러 위원회의 제안 보다 단순한 해결책? 요약 10 환자 구금과 관련하여 정신보건 심사위원회가 당면한 행정적 문제 도입 구금과 퇴원 변화를 가로막는 방해물 정부 의료 및 간호 전문직 지역당국과 지역사회 케어 행정적 장애물 11 국립보건서비스의 법정신의학 서비스의 발전 특수병원 보호병동 지역사회 법정신의학 시설 결론 12 교도소 내 정신의학의 역할과 ‘처벌받을 권리’ 교도소 내 정신의학의 합법성 그렌든 교도소 보고서를 위한 미결구금 중간 결론 처벌받을 권리 제한명령 가석방 결론 13 정신보건과 인권 정신보건 영역에서 인권이 갖고 있는 상대적 속성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치료에 대한 동의 전문가끼리의 동료 심사 서비스에 대한 권리 결론 14 변화하는 가치와 정책을 반영하는 정신보건법제상의 변화 Part Ⅰ 정신보건법제상의 변화 실제적 변화 가치와 정책의 변화 ‘형사 구금’과 가치 Part Ⅱ 정신보건법제의 가치와 정책 저변의 일반적 고찰 가치의 성질 정책보건법제와 관련된 일부 특정 영역 관련 가치 부정적 가치 Part Ⅲ 정신보건 정책이 운용되는 구조 의학에 관련한 법의 역할 전문직과 전문가 정신보건법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원칙들 결론 15 덴마크의 경험: 법정 정신과 증언의 한 모델 역사적 배경 정신과 관찰이 정당화되는 범죄자의 유형 처벌 면제의 정신과적 기준 덴마크 의료법학위원회 16 사회, 정신의학, 법을 주제로 한 케임브리지 학술회의 논의 후기 정신보건 문제의 불가분성 위험성 위험성에 대한 통계적 예측과 임상적 판단 법정에서의 정신과적 증언 일탈행동에 대한 정신의학적 설명과 법 임상 실제 및 지역사회 실천에 미치는 영향 설명에 입각한 동의를 하기 위한 정신적 능력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수감 교도소 내 정신과적 서비스 결론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