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입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계획 확정절차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열람,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과 같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를 계획에 수렴함에 그 의의가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실시계획 내지 시행계획에 관한 개별법상 절차규정은 계획의 합리성ㆍ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어 국민 개개인의 권익 보장에 흠결이 있거나 충분한 절차적 참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사회적 갈등이 확산ㆍ장기화되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의 지연,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 등이 문제되어 왔다.
□ 따라서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의 확정에 관한 절차를 하나의 총론적인 절차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고 계획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그 책정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고, 투명ㆍ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민주적 계획 수립ㆍ승인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계획의 확정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개념, 범위를 확정하고, 행정계획 수립ㆍ확정 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분석하여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의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공항시설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 대규모 공공시설의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 경과 분석 및 행정절차법의 진화 과정에 대한 비교법적ㆍ연혁적 분석을 토대로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현대적 의미ㆍ필요성을 도출하고,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했다.
Ⅲ. 기대효과
□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 마련, 참여ㆍ숙의민주주의의 이념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5
Summary7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23
제2장 주요 외국의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 25
제1절 미 국27
1.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27
2. 연방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28
3. 연방행정절차법 개혁 논의 및 시사점29
제2절 일 본33
1.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33
2. 행정절차법 제정 의의34
3.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34
4.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35
제3절 독 일36
1. 계획확정절차의 개념 및 의의36
2. 계획확정절차의 적용 대상38
3. 계획확정절차의 각 단계39
4. 계획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42
제3장 개별법상 대규모 공공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절차 / 47
제1절 개 관49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
1. 개 관50
2. 도시ㆍ군관리계획 확정절차53
제3절 전원개발촉진법65
1. 개 관65
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66
3.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설명회ㆍ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수렴66
4.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70
5.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사71
6.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71
7. 실시계획의 공고72
8. 인ㆍ허가 의제72
제4절 공항시설법73
1. 개 관73
2.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73
3.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74
4. 실시계획의 고시ㆍ통보 등75
5. 인ㆍ허가 의제75
제5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76
1. 개 관76
2.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한 확정절차79
3.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확정절차82
제6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84
1. 개 관84
2.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서 작성ㆍ승인85
3.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85
4.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 86
5. 실시계획 승인 고시ㆍ관계 서류 사본 송부 등86
6.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고지86
7. 실시계획 등 열람87
8. 실시계획 승인의 실효87
9. 인ㆍ허가 등의 의제87
10.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88
제7절 소 결88
제4장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입법화 방안 / 91
제1절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 경과93
1. 1987년 ‘행정절차법안’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93
2. 제정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미도입 배경96
3. 2021년 ?행정기본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미도입 배경 96
제2절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현대적 의미 및 필요성 98
1. 개 관98
2. 행정절차법의 역사적 진화 과정 : 세대 구분100
3. 한국 행정절차법의 위치106
4.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통한 행정절차법의 진화 및 현대화107
제3절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구체적 입법화 방안 108
1. 개 관108
2. 적용대상109
3. 의견청취110
4.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114
5. 행정계획에 대한 형량명령115
6. 행정계획의 확정ㆍ고시116
7. 인ㆍ허가 등의 의제117
8. 행정계획의 변경ㆍ폐지ㆍ실효117
9. 행정예고제도와의 관계119
참고문헌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