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탄생

좋은 법률가 없이, 민주주의 없다? 전체 국민의 0.034%에 불과한 법률가가 국회의원의 10~20%에 달하는 현실. 법률가가 어떻게 양성되고 사회화되는가에 대한 한 권의 책 왜 법률가에 주목하는가? 법률가들은 보통 사람들의 죄 있음과 죄 없음을 결정하고, 입법적 결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하며, 나아가 사회적 이익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법률가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영역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꽤 높다. 16대(국회의원 정원 273명) 41명, 17대 54명, 18대 59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전체 국민 가운데 0.034%밖에 되지 않는 법조인들이 국회의원의 15~20%를 차지하며, 출마자 대비 당선율은 17대는 41.2%, 18대에서는 48.7%에 달한다. 이젠 ‘좋은 정치가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는 말뿐 아니라, ‘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 없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런 법률가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교육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따져진 적이 거의 없다. 이 책의 저자인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법률가가 양성되는 구조를 주제로, 최초로 이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고 여러 지면을 통해 꾸준히 발언해 왔으며, 이 책은 법률가가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와 대안을 한 권으로 묶어 낸 것이다.

프롤로그｜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1장 해방 공간에서 사법 기구의 재편 과정 2장 한국과 미국의 법률가 정치 비교 3장 한국 법률가의 탄생 공간 4장 청년 법관의 군대 생활과 법조 사회화 5장 포항 지역 법조 문화 연구 6장 한국의 로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7장 사법 개혁의 정치학: 법률가 양성 제도 개혁 논의의 정치적 함의 8장 노무현 정부의 사법 개혁 평가: 사법 서비스 공급자 위원회의 한계 9장 사법 서비스 공급 구조의 지방분권화 에필로그 전관예우와 관료 사법에 대한 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