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안보(KODEF안보총서52)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이 해체되지 않는 한, 절대로 적화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치밀한 대남전략을 펼쳐왔고, 남남갈등과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공언하고, 적화통일의 여건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 실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안보 실상을 잘 모르고 중요한 순간에 오판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위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 최고의 안보전문가 다섯 분이 집필한 이 책이 발간되어 안보 실상과 북한의 한미동맹 해체 전략을 사실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단지 안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처법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

제1장 서론 | 허남성 제2장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 김열수 Ⅰ. 서론 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실체 Ⅲ. 대남혁명전략 시도 사례 Ⅳ. 한국의 대응 전략 Ⅴ. 소결론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 이춘근 Ⅰ. 서론 Ⅱ.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 Ⅲ.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 : 비판적 분석 Ⅳ.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초래할 안보 불안 Ⅴ. 소결론 및 우리의 대안 제4장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과 문제점 | 윤덕민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평화협정 관련 주장 변화 과정 Ⅲ.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 입장 Ⅳ. 북한 주장의 문제점 Ⅴ. 소결론 제5장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체와 문제점 | 홍관희 Ⅰ. 연방제 통일 방안 :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 Ⅱ. 6ㆍ15공동선언과 연방제 통일 방안 Ⅲ. 연방제 통일 방안 경계해야: 자유민주통일이 유일한 대안 Ⅳ. 소결론 제6장 총괄 및 정책적 함의 | 허남성 Ⅰ. 총괄적 논의 Ⅱ.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