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기획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 책은 2010년 무상 급식 도입 논쟁을 시작으로 확대된 복지 제도를 평가하며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복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제도의 방향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나아가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가 바람직한지, 민간 의료 보험 가입 없이 국민 건강 보험으로만 의료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 기본 소득제가 현재 우리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복지를 표현함에 있어 무상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등 복지와 관련한 논쟁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머리말 : 복지국가의 꿈을 키우는 안내서 1강.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무상 급식 논쟁, 그 이후 다섯 가지 숙제 풀뿌리 복지로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복지는 곧 내 문제 참여와 연대의 방식 2강. 보편적 복지의 원리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한계에 부딪힌 영국식 보편주의 북유럽 복지의 성공 모델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우리 현실과 보편적 복지국가 4차 산업 혁명과 기본 소득 다양한 복지 의제와 국가의 역할 3강. 건강 보험과 의료 복지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비 보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 ‘건강 보험 하나로’의 원리 건강 보험료 더 공평하게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들 4강. 집 걱정 없는 세상 집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다 전셋값 올리는 임대차 보호법 주거권 없는 주거 정책 재산권이냐 주거권이냐 집 걱정 없는 세상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 5강. 누구를 위한 공적 연금인가? 연금을 아시나요?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계층 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지속 가능한 연금 만들기 기초연금 중심으로 개혁하자 6강. 노동과 복지 노동과 복지의 역사적 관계 노동 시장과 복지국가 한국의 노동 시장 낮은 실업률, 그러나 만만찮은 고용·실업 문제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효과성 문제 근로 빈곤과 최저 임금 근로 장려금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통계에 숨은 산업 재해의 진실 제도 개선의 방향 7강. 세금 누가, 어떻게, 얼마를 내야 하나? 최근 조세 수입 현황과 특징 초과 세수는 지속 가능한가? 법인세 증세 안 해도 되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예외 없는 공정한 조세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시급한 문제일까? 턱없이 낮은 보유세 실효 세율 사회 복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종합 토론 반값 등록금의 역설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복지 효능감과 사회적 연대 내가 만드는 복지 의제 기본 소득을 보는 다양한 시선 지역 네트워크가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