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연행

‘징용’은 왜 해방 1년 전에야, 일본인보다 늦게, 더 적게 시행되었을까 1944년 8월 8일, 일본 내지에서 일하게 할 조선인 인원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징용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이 각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그때까지는 군이 고용하는 예외적 경우로만 한정되었던 조선 내 ‘징용’이 본격적으로 발동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징용’은 해방/(일본)패전 1년 전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징용’은 중일전쟁 발발 후인 1938년 4월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의거, 1939년 7월 8일 공포된 「국민징용령」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징용’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국민/신민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강제징용’이다. ‘징병’이 ‘강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질문 하나. 훨씬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인의 징용이 오히려 일본인보다 늦게 적용되고, 그 규모 또한 적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당시의 조선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국민징용령」 제2조는 “징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와 그 밖의 모집 방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했고, 징용 대상이 되는 국민등록은 오직 특정 기술자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말에 조선에서 징용을 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시행하기는 어려웠다. 우선, 이 시점의 징용은 육해군의 직접 고용에 의하거나 군수물자 생산 공장의 노동자를 충원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조선인은 주로 탄광이나 토건공사 현장에 배치되었으므로 분야가 달랐다. 그리고 조선의 행정기구는 국민징용과 관련된 사무적 절차 등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조선에서는 「국민노무수첩법」 시행조차 보류되었고, 징용의 전제가 되는 국민등록 또한 미비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2조의 문구는 1943년 7월 “징용은 국가의 요청에 입각하여 제국 신민으로 하여금 긴요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즉, 직업소개소 등에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발동하는 조치였던 징용이 총동원 업무를 위해 긴급히 노동력을 확보하는 중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이고, 그것이 조선에서의 징용 발동으로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서문 서장 조선인 강제연행을 묻는 의미 제1장 입안 조사,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채로 시동 1. 식민지기의 조선사회와 인구이동 2. 노동력 부족에 관한 논의 3. 법령 정비와 동원계획의 수립 4. 노동자 확보와 처우 실태 제2장 ‘잉여’ 없는 노동력의 실정 1. 동원의 전개와 모순의 표출 2. 동원에 대한 우려와 이론異論 제3장 밀려드는 모순 1. 조선인 노무동원 제도의 재확립 2. 일본 내지의 동원시책 3. 곤란해지는 조선 내 인원 확보 4. 열악한 대우와 생산성의 저하 제4장 확대되는 사회적 동요와 동원 기피 1. 전황의 악화와 동원의 확대 2. 조선 내 징용 발동 3. 원호시책의 기능부전 제5장 정책의 파탄과 귀결 1. 본토 결전 준비와 계속되는 동원 2. 일본 패전 이후의 귀환과 잔류 3. 피해자와 가해자, 그후 종장 폭력과 혼란의 배경과 요인 후기 옮기고 나서: 제국의 구멍 주요 참고문헌 간략 연표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