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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68494758 |
|---|---|
| 쪽수 | 381쪽 |
| 크기 | 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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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추천 이유
책 소개
2016년 5월에 종래의 1995년 지침에 대체하여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이 성립하였다. 2016년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본 개정판은 2016년 GDPR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그간에 다소의 개인정보판례가 축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개정판에서는 첫째로, 2016년 GDPR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로,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EU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로,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령 예컨대, 직원심판소(Civil Service Tribunal)가 2016년 9월 1일자로 폐지되고, 그 관할이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로 이전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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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판 서문 / 5
서문 / 7
제1장 처음에 / 15
제2장 EU의 개인정보 관련법제 / 19
제3장 EU의 사법제도 / 95
제4장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판례 / 123
제5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 321
제6장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 / 369
사항색인 / 377
판례색인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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