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사이버 공간의 미래 국가전략을 논하다!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이버 안보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라는 이 책의 제목은 모순(矛盾)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유추했다. 오늘날 해커들의 공격은 실재(real)하지만 드러나지(actual) 않는 ‘버추얼 창’을 연상케 한다. 컴퓨팅 환경의 특성상 누가 해킹의 주범인지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말을 방불케 한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 다양한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와 같은 비(非)인간 행위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와 사용자들의 네트워크 그 자체가 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실제 범인을 잡는 것보다 누가 범인인지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종의 ‘범죄의 재구성 게임’이 벌어지기도 한다. 버추얼 창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벽방어를 목표로 ‘벽돌집’을 짓는 전통안보의 방어 개념이 아니라,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모아서 ‘그물망’을 짜는 복합적인 발상이다. 그물망 방패의 구축은 버추얼 창의 공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화벽을 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비(非)기술적 메커니즘에도 의존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력,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제도 정비와 국제협력과 외교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책은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의 대결로 비유한 사이버 안보 세계정치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에 대한 고민을 펼쳐놓았다.

머리말_디지털 모순의 세계정치 제1부사이버 안보의 이론적 분석틀 제1장신흥안보로 보는 사이버 안보 제2장복합지정학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 제3장네트워크로 보는 사이버 안보 제2부사이버 공격과 방어의 복합지정학 제4장버추얼 창 공격의 복합지정학 제5장그물망 방패 구축의 복합지정학 제6장북한의 버추얼 창, 한국의 그물망 방패 제3부사이버 경쟁과 협력의 망제정치 제7장사이버 안보의 미중 표준경쟁 제8장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과 한국 제9장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제10장사이버 안보의 중견국 외교전략 맺음말_사이버 안보의 미래 국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