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서남동양학술총서)

중국 정치는 민주화되고 있는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중국 경제와 정치발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책은 법치(法治) 개념을 중심으로 개혁기 중국의 정치개혁을 집중조명한 연구서이다.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 방침의 채택으로 본격화한 이 개혁실험의 등장배경과 의미, 구체적인 내용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6년에 걸친 중국 현지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그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또한 유럽식 자유주의•민주주의 정치이론으로 중국식 정치개혁을 재단할 수 없으며, 상식처럼 통용되던 기존 관점들을 넘어선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10여년의 중국 정치개혁은 민주화의 방향이 아니라 법제 마련을 통한 정치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것은 공산당 일당통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경제발전의 밑바탕을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개혁의 기본방침인 의법치국은 당, 정부, 의회, 법원, 검찰 등 주요기구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안정적 체제 유지를 통한 경제성장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의법치국의 실제와 한계를 탐구함으로써 중국 정치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 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내용과 책의 구성 4. 이 책의 주장과 함의 5. 연구 방법과 자료 6. 주요 개념 검토 제2장 법치논쟁의 전개와 결과: ‘인치에서 법치로’ 1. 법치논쟁의 전개과정 (1) 마오 쩌둥 시기 중국의 법제 (2) 1980년대 논쟁의 전개 (3) 1990년대 논쟁의 전개 (4) 2000년대 논쟁의 전개 2. 법치논쟁의 쟁점과 내용 (1) 법치와 인치 (2) 중국 법치의 길 (3) 법치와 법제 3. 법치논쟁의 평가 (1) 도구주의 법률관의 유지 (2) 인치론의 지속적인 영향 (3) 공산당 영도하의 법치 4. 소결: 요약과 전망 제3장 법치정책의 등장과 발전: ‘법률에 의거한 통치’ 1. 의법치국의 형성과 발전 (1) 중앙의 방침 결정 (2) 지방의 실천 2. 의법치국의 등장 배경 (1) 국내 배경 (2) 국제 배경 3. 의법치국 정책의 확정과 중점의 변화 (1)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법제개혁과 의법치리 (2) 1990년대 중반 이후: 의법치국의 결정과 실시 (3) 의법치국 정책의 중점 변화 4. 의법치국의 실시: 시기, 과정, 방식 (1) 실시 시기와 지역 편차 (2) 실시 방식과 지도체제 5. 소결: 요약과 함의 제4장 법치와 공산당 개혁: ‘법률에 의거한 집정’ 1. 공산당 개혁의 종류: 당내관계와 당정관계의 개혁 2. 1980,90년대의 공산당 개혁: 당정분리의 등장과 폐기 (1) 1980년대: 권력집중 해소를 위한 민주집중제와 당정분리 (2) 1990년대: 당정분리의 폐기와 정치개혁의 보수화 3. 의법집정의 등장 과정과 배경 (1) 의법집정의 등장 과정 (2) 의법집정의 등장 배경 4. 의법집정의 정책내용과 실시 (1) 당규 정비를 통한 당내관계의 법제화 (2) 고위간부의 법제교육 강화와 법제의식의 제고 (3) 법률 제정을 통한 당정관계의 제도화 (4) 공산당-의회 관계의 재조정 5. 소결: 요약과 평가 제5장 법치와 정부개혁: ‘법률에 의거한 행정’ 1. 의법행정의 등장과 정책내용 2. 광둥성과 선전시의 의법행정 실시 3.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 1: 정부 행정의 법제화 (1) 정부 기구 및 행위의 9개 법정화 (2) ‘법치정부 지표’의 제정과 실시 4.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 2: 행정 인허가제도의 개혁 5.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 3: 행정삼분제와 대부처제 (1) 행정삼분제의 실시 배경과 과정 (2) 행정삼분제의 결과와 평가 (3) 2009년 ‘대부처제 개혁’의 전면 실시 6. 소결: 평가와 전망 제6장 법치와 법원개혁: ‘사법공정과 효율’ 1. 중국 법원의 문제점 (1) 법원의 외부 제약요소: 사법권의 지방화 (2) 법원의 내부 제약요소: 법원 운영의 행정화 (3) 법관의 자질 문제: 법관의 대중화 2. 법원개혁의 정책내용 3.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1)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법원의 사례 (2) 상하이시 황푸구 법원의 사례 (3) 광둥성 선전시 옌톈구 법원의 사례 4. 법원개혁의 평가 (1) 평가 (2) 개혁 정책과 과정의 문제점 5. 법원개혁의 전망 6. 소결: 요약 제7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의법치국의 평가 3. 법치와 중국의 민주화 논쟁 4. 법치와 중국의 정치발전: 몇가지 명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수록도표•그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