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통치(아우또노미아총서 59)

[부채인간]의 저자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부채론 2부작의 완결판! 부채가 현대 자본주의의 공리계가 되어 통치 원리로 기능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는 책 위기의 시기에 빚을 진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는 빚을 갚는다.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무한하고 상환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예속과 종속이라는 정치적 관계를 표현한다. 모든 전문가, 정치가, 언론인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언이다. 부채가 공적 재정을 파탄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며, 실업을 야기한다! 시장을 살리고 번영을 구가하고 싶은 국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진단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부채는 결코 경제적·재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늘 예속화·종속화로 귀결되는 하나의 정치적 관계이다. 부채는 무한한 것, 상환 불가능한 것, 결국 조절 불가능한 것이 되어, 사람들을 길들이고 구조개혁을 강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 달리 말해 자본의 이익을 따르는 ‘기술적 통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2008년의 경제 위기는 조세 정책을 통한 사회적 부의 거대한 몰수 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국가 자본주의’의 형성을 촉진했을 뿐이다. 양차 대전 직전의 불안한 상황으로 복귀하는 듯이 보이는 오늘의 상황에서, 실로 모든 것은 ― 교육의 경우처럼 ― 이제까지는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던 영역마저도 삼켜버리며 자신을 삶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데에 이른 금융 자본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오늘날 눈앞에 가시화되는 위기와 재앙에 직면한 우리에게 자본주의적 가치화 그 자체로부터의 근본적 일탈이 긴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우리의 삶, 실존, 기술을 다시금 우리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거부의 가능한 전선을 재구축하기 위해, 실로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한국어판 해제 / 김재준 9 1장 들어가면서 ― 주요 개념들 14 2장 이윤·금리·세금, 세 가지 포획 기구 37 생산 개념에 대한 첫 번째 재정의 41 화폐는 세금으로부터 탄생하는가? 44 위기 포획 기구들 48 불가능한 개혁주의 (그리고 불가능한 ‘뉴딜’) 52 위기의 주체적 생산 55 가치평가와 척도 56 칼 슈미트 59 ‘내전’과 사회국가 64 생산 개념의 확장 70 3장 부채사회의 모델로서의 미국 대학 74 지식 제조는 하나의 금융 기업이다 78 채권자와 채무자 80 학생 부채 버블현상 82 통제·주체성·시간 84 전자칩 속에 새겨진 신용 관계 87 포획 기구로서의 부채 88 화폐와 부채 90 비주류 경제학의 부채 이론 93 희생의 인류학 98 [도덕의 계보]와 ‘무한한’ 부채 103 4장 통치성 비판 1 ― 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과연 존재했는가? 113 경제국가 120 신자유주의적 전회 124 사회통치로서의 사회국가 127 유로, 독일의 화폐 135 국가와 화폐 137 ‘아나키스트’ 이론에 대해, 또는 어떻게 자본과 자본주의 없이 화폐를 다룰 것인가? 146 새로운 국가자본주의 152 5장 통치성 비판 2 ― 자본과 흐름의 자본주의 156 자본의 ‘개념’ 162 자본으로서의 화폐 167 생산에서의 무한한 것 169 흐름의 연결접속 171 공리계와 공리들 173 현대 자본주의의 공리계 178 현실화 모델로서의 국가 185 공리계는 자동적 혹은 초월적 기계가 아니다 193 부채의 통치성 196 6장 통치성 비판 3 ― 누가 누구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는가? 207 기계화 210 개인화의 극단 216 분할 가능한 것들과 새로운 종속화 218 자본은 하나의 기호학적 조작이다 220 지표화 과정 223 분할 가능한 것, 곧 개인의 탈영토화 224 신체의 제조 230 기술혐오와 기술선호 234 위기 시기의 사회적 예속화와 기계적 종속화 239 7장 레닌을 다시 읽으며 ― 금융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245 금융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 248 소유 250 금리생활자와 집단자본주의 251 자본주의의 시대 구분 253 자본수출과 식민주의 257 시장, 자유경쟁 그리고 노동계급의 통합 262 세계시장의 구축 268 전쟁? 275 8장 시작을 위한 결론 ― 노동의 거부에서 다시 출발하자 280 옮긴이 후기 : 내우외환 292 참고문헌 293 인명 찾아보기 297 용어 찾아보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