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명예훼손 법리와 가짜뉴스 대처방법

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 가짜뉴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라디오 방송에 이은 텔레비전 방송이 대중화되면서 미디어는 우리 생활 전반에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게다가 21세기가 되어 인터넷의 발달을 타고 더욱 진화한 하이퍼미디어, SNS 등이 범람하면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해 내는 일은 개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과잉의 사회가 만들어낸 전 세계적인 병리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짜뉴스(Fake News)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실제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가짜뉴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중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 언론사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자극적인 보도로 노출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 전파하는 경우가 폭로되고 있어 언론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표지설명 4

감수의 글: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 6

추천사 10

프롤로그 20

일러두기 28
1. 본문 내용 중 ‘거짓’과 ‘진실’의 구분
2. 인용한 신문 기사에 대한 표기

1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1. 사건의 개요 34
2. 사건의 시작 : 속칭 ‘KTL국정원댓글부대’ 사건보도 45
3. 사건의 전개 : 가짜뉴스 폭탄과 늘어나는 거짓말 62
4. 사건의 전환 : 비방보도와 드러난 악의 121
5. 사건의 결말 139
부록. 날조된 ‘KTL국정원댓글부대’ 160

2부 명예훼손의 법리와 구제

1. 명예훼손이란? 184
(1) 명예훼손의 위험성 (2)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3)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4) 명예훼손의 대상과 피해자 특정 (5) 공인(公人)과 공적인물 (6) 익명(匿名)보도의 원칙과 실명(實名)보도 (7) 좌익, 극우, 종북, 북변

2. 형법상 명예훼손죄 206
(1) 형법상 조항 (2) 면책 요건 (3) 사실(fact)적시와 의견(opinion)표명

3. 명예훼손 피해와 구제절차 214
(1)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처분 청구 (2) 정정보도 청구 (3) 반론보도 청구 (4) 추후보도 청구 (5) 조정 및 재판절차 (6) 형사고소고발과 그 한계

4.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Q&A) 234
(1) 허위사실 보도와 처벌 (2) 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 (3) 인터넷 명예훼손 (4) “허위인 줄 몰랐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 (6)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7) 사자(死者) 명예훼손 (8) 사실과 의견

3부 선동언론과의 분쟁, 그 특징과 대처

1.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 268
들어가기 : 선동언론이란? (1) 중앙일간지와 지상파방송의 신뢰성 (2) 막강 권력 제4부 언론 (3) 언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4) 언론중재위? (5) 선동언론과 싸울 변호사 (6) 너무 넓은 전선, 고립무원의 전쟁 (7) 과연 ‘히든카드’는 무엇인가? (8) 법적분쟁 과정과 결과도 왜곡하는 언론 (9) 상처뿐인 피로스(Pyrros)의 영광

2. 선동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특징 310
들어가기 (1) 선동언론의 취재의 특징 (2) 선동언론의 보도의 특징

3. 대처 : 법적분쟁을 중심으로 378
들어가기 :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명예를 (1) 법적분쟁 준비조치 (2) 형사 및 민사조치 (3) 기타 참고사항

4부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대안
1. 명예훼손 법리와 판례 : 오신(誤信)의 상당성 446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 패러다임 시프트 489

에필로그 521

참고문헌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