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찐(REAL) 특허법 판례집(2022)

특허법 1차, 2차 공부에 있어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책은, 특허법원 판례를 과감히 제외하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례가 출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출제되는 양은 1년에 1~2지문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허법원 판례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법리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에 관련된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특허법의 기본을 착실히 다진다면 효율적인 특허법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Chapter 01 특허법의 목적
Chapter 02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
1. 특허법상 ‘발명’
2. ‘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 ‘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영업방법 발명
4. ‘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미생물 발명
5. ‘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식물발명 발명 19
6. ‘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의약용도 발명 20
7. ‘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선택발명 35
8. ‘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수치한정발명 45
9. ‘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파라미터발명 50

Chapter 0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

Chapter 04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및 출원서류의 작성
1.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 ‘쉽게 실시’
2. 청구범위 기재방법 - ‘뒷받침’
3. 청구범위 기재방법 - ‘명확’
4. 청구범위 기재방법 - 다항제 기재방법
5. 청구범위 기재방법 - PBP청구항
6. 청구범위 기재방법 - 기능식청구항
7. 청구범위 기재방법 - 젭슨청구항
8. 청구범위 기재방법 - 마쿠쉬청구항

Chapter 05 출원시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1. 공지예외주장적용출원
2. 조약우선권주장출원
3. 국내우선권주장출원

Chapter 06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및 특허절차의 수행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

Chapter 07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1.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판단대상의 확정’
2. 산업상 이용가능성
3. 신규성
4. 발명의 동일성
5. 진보성
6. 선출원주의
7. 확대된 선출원주의
8. 불특허발명

Chapter 08 심사청구에 따른 특허청 및 출원인의 조치
1. 거절이유통지
2.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
3. 분할출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Chapter 09 특허권
1. 특허권의 발생
2.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 특허권의 효력 - 존속기간연장제도
4. 특허권의 효력 ？ 보호범위
5. 특허법상 공유

Chapter 10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1. 침해에 대한 일반법리
2. 문언침해
3. 균등침해
4. 간접침해
5. 이용침해
6. 생략침해
7. 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8. 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침해금지청구
9. 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가처분신청
10. 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손해배상청구
11. 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형사적 조치
12. 정정의 재항변

Chapter 11 침해주장에 대한 제3자의 조치
1. 실시권
2. 각종항변 ？ 공정력
3. 각종항변 ？ 공지기술참작의 원칙
4. 각종항변 - 공지기술제외의 법리
5. 각종항변 ？ 무효의 항변
6. 각종항변 ？ 권리남용의 항변
7. 각종항변 ？ 자유기술의 항변
8. 각종항변 ？ 실효의 항변
9. 각종항변 - 권리소진

Chapter 12 특허심판 총칙
1. 특허심판 총칙 ？ 심판청구
2. 특허심판 총칙 ？ 심판의 적법요건
3. 특허심판 총칙 ？ 심판의 진행
4. 특허심판 총칙 ？ 심판의 종료

Chapter 13 특허심판 각칙
1. 특허무효심판
2. 권리범위확인심판 ？ 법적성질
3.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판청구
4.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리 및 심결
5.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6.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7. 정정심판
8. 정정심판 ？ 객체적 요건
9. 정정심판 ？ 정정심결의 효력
10. 정정심판 ？ 무효심판과의 관계
11. 재심

Chapter 14 심결취소소송
1. 심결취소소송 ？ 법적성질
2. 심결취소소송 - 소송요건
3. 심결취소소송 ？ 소송물 및 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
4. 심결취소소송 ？ 심리 및 판단
5. 심결취소소송 ？ 소송의 종료

Chapter 15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