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요새 굵직한 뉴스거리의 중심엔 사람보다 기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업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기업이 형사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기업의 열악한 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했는데,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기업이 오염 물질을 유출시켜 환경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는데, 발생한 이익의 종착점인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는 없다. 종업원이 처벌되고 대기업 회장도 처벌되지만, 정작 해당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기업도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한 이 질문들을 성립시키고, 그 해답의 조건을 모색해보려는 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새로운 지의 총화를 모색하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의 학술 기획 총서 ‘지의 회랑’의 첫 번째 책이다.

책을 열면서 프롤로그 <제1장> 한국에서의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과 규범 제1절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 기업 형법의 필요성 제2절 개인 형법의 형벌 부과 요건과 기업 형법의 가능성 <제2장> 기업에 형사 책임을 부담 지우는 양벌 규정의 겉과 속 제1절 양벌 규정의 겉모습: 법인 처벌의 적용 범위 제2절 양벌 규정의 본모습: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실체 요건 제3절 양벌 규정의 법적 성격과 법인 처벌 모델 제4절 양벌 규정의 해석론 요약과 양벌 규정의 의의에 대한 평가 <제3장> 기업 처벌에 관한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제1절 형법 도그마틱적 차원의 문제점 제2절 현행법체계 및 양벌 규정 체계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 제3절 양벌 규정의 제재 수단의 문제점과 한계 제4절 양벌 규정의 체계 내적 개선 방안과 그 한계 <제4장> 기업(법인)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제1절 법인의 사회적 실체와 법인 본질론의 한계 제2절 루만의 체계 이론의 방법론적 출발점과 자기 생산적 체계 이론 <제5장>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기업의 형법 주체성 제1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본질과 법인의 사회적 실체 제2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기업의 형법 주체성 인정의 현대적 의미 제3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과 행위 능력 제4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과 책임 능력 제5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에 대한 결론 <제6장>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개선 입법의 방향성 제1절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론적 구상 에필로그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총서 ‘지의 회랑’을 기획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