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공인(HY COLLECTION 16)

『언론과 공인』은 현재까지의 공인과 공인이론을 집대성하였다. 이 책은 공인 보도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언론사에게 있어 중요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언론은 사실 공인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보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아직 공인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공인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거나, 또는 그 범주를 정해서 어떠한 사람이 공인으로 인식되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비교형량 하는 데 참작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도에 있어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꼭 해야 할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 또는 대단히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즉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언론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도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대 수준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매뉴얼에 반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취재보도에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머리말 제1장 공인의 의미와 논의의 전개 1 공인의 정의 2 공인 연구의 중요성과 방법 3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공인 4 법원과 언론의 공인에 대한 이해 5 공인원칙의 적용 가능성 제2장 공인과 명예훼손 1 공인 관련 쟁점 2 공인 판례 분석: 명예훼손 판결에 나타난 공인 3 범주별 공인 판례 분석 4 판례의 평가와 전망 제3장 공인과 사생활권 침해 1 사생활권의 법체계 2 공인과 사생활 3 대중스타의 사생활 제4장 공인과 초상권 침해 1 보도로 인한 공인의 초상권 관련 쟁점 2 기존 연구 분석 3 판례 분석 4 결론 및 제언 제5장 미국의 공인 법리 1 공인이론 형성의 배경 2 공인과 현실적 악의 제6장 유럽과 아시아의 공인 법리 1 유럽의 공인 법리 2 아시아의 공인 법리 제7장 공인에 대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인식 1 언론 보도의 시대별 특성 2 언론의 공인 프레임 분석 3 공인에 대한 언론인 인식 분석 4 공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부록 분석 판결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