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골프장과 관련하여 기존 유권해석과 다르게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되거나 대법원에서 판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취득세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재산세 이의신청 또는 환급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상담과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된 본 도서에서는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골프장 관련 올바른 해석·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골프장 관련 지방세의 이해와 실무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머리말 004 제1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1. 회원제 골프장 010 2. 중과세 신고납부시기 011 3. 사실상 사용 이후 추가 공사비 018 4. 승계취득의 중과적용 여부 020 5. 골프장의 중과세 대상 023 6. 과세표준 포함 여부 029 7.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038 8. 신설 후 공사비 039 9. 타인명의 토지 040 10. 기부채납 진입도로 040 11. 신탁 후 회원제로 변경한 경우 040 12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 기준일 042 제2장 골프회원권 1. 개 요 046 2. 골프회원권 052 제3장 지목변경 1. 개 요 066 2. 과세요건 068 3. 취득 전에 사실상 변경된 경우 069 4. 지목변경된 토지를 소유권이전 후에 중과세된 경우 070 5. 임차인의 지목변경 071 6. 기부채납 071 7.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072 8.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지목변경 072 9. 과세표준 073 10. 지목변경 시 취득시기 077 11.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082 12. 토지 취득의 과세객체 구분 086 13.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087 14. 취득세의 신고납부 090 제4장 골프장 관련 재산세 1.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과세구분 094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096 3. 회원제 골프장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확인 103 4. 골프장 건축물 구조지수 용도지수 적용 검토 113 제5장 골프장 관련 지방세 법령 1. 「지방세법」 134 2. 「지방세법 시행령」 137 제6장 회원제 골프장 구분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1. 구분대상이 되는 부동산 160 2. 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161 3. 구분등록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중과세 범위 161 제7장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1. 토지분 재산세 관련 규정 172 2.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구분 174 제8장 골프장 관련 유권해석 사례 저자 소개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