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확산체제 - WMD 비확산 수출통제

이 책의 제목인 『국제비확산체제』(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s)는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무기별 조약 또는 신사협정, 당사국 또는 참가국의 비확산 조약 의무의 이행을 검증하는 시스템과 이를 집행하는 국제기구 그리고 각종 무기의 개발, 생산 등에도 사용 가능한 전략품목, 즉 이중용도 물자,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이전에 관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포함한 모든 비확산체제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본서에서 필자는 WMD 및 미사일의 확산 동향과 국제 비확산체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WMD 비확산 조약, 유엔 안보리 결의, 확산방지구상의 저지원칙선언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 비확산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제사회의 이행과 집행 및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비확산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집행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머리말 i
┃제1장┃ 국제비확산체제 개관 1
제1절 국제비확산체제의 배경과 개념 2
제2절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 8
┃제2장┃ 핵비확산체제 27
제1절 핵확산방지조약(NPT) 28
제2절 핵무기금지조약(TPNW) 32
제3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34
제4절 비핵지대(NWFZ) 35
제5절 쟁거위원회 및 핵공급국그룹 37
제6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45
제7절 IAEA 세이프가드협정 47
제8절 IAEA 세이프가드 이행 54

┃제3장┃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65
제1절 1925년 제네바의정서 66
제2절 생물무기금지협약 70
제3절 화학무기금지협약 80
제4절 호주그룹 98
┃제4장┃ 미사일 비확산체제 105
제1절 미사일 비확산체제의 개관 106
제2절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07
제3절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 115

┃제5장┃ 재래식 무기 비확산체제 119
제1절 무기거래조약(ATT) 120
제2절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금지 조약 125
제3절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 127
제4절 바세나르협정 129
제5절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136
┃제6장┃ 확산방지구상 157
제1절 확산방지구상의 개관 158
제2절 운송 저지 및 사례 163
제3절 대북 확산방지구상의 정당성 검토 167
제4절 대북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평가 171

┃제7장┃ 유엔 안보리 결의 175
제1절 유엔 안보리 입법 결의 176
제2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94
┃제8장┃ 국제사회의 WMD 확산제재 205
제1절 유엔의 경제제재 206
제2절 주요국의 경제제재 222
┃제9장┃ 비확산 규범의 국제법적 검토 245
제1절 비확산 규범의 법적 구속력 246
제2절 비확산 규범의 국내적 효력과 직접적용 250
제3절 확산방지구상의 국제법적 정당성 256
제4절 핵무기 사용의 국제법적 적법성 267
제5절 미국 수출통제법 역외적용의 정당성 273
┃제10장┃ 주요국의 비확산 수출통제 285
제1절 미국의 비확산 수출통제 286
제2절 일본의 비확산 수출통제 301
제3절 한국의 비확산 수출통제 324
┃제11장┃ 국가안보와 무역제한 341
제1절 국제통상법과 국가안보 342
제2절 WTO협정과 안보예외 343
제3절 GATT제21조(안보예외) 344
제4절 GATT제21조의 원용사례 353
제5절 안보예외와 비확산 국제규범 356
제6절 안보예외와 비확산규범의 조화 357
제7절 일본-한국 비확산 수출통제 WTO 분쟁 359
┃제12장┃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 363
제1절 국제비확산체제의 집행에 대한 평가 364
제2절 WMD 비확산조약의 한계 367
제3절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한계 374
제4절 WMD 비확산체제 강화 381
제5절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강화 392